지방 '악성 미분양' 3000호 LH가 매입 … 부산·대전·안산 철도지하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한다. 건설업계 줄도산 위기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돼 온 책임준공에 대한 개선방안도 내달 중 마련한다.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국토 관련 사회간접자본(SOC)을 상반기에만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5000억원을 집행한다. 부산·대전·안산에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2022년 급등한 이후 5만호 수준을 유지 중이고, 준공 후 미분양은 2023년 7월 이후 지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LH를 통해 3000호 수준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매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LH의 직접매입은 기존 기축매입임대 예산을 활용해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다"며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지역은 정해지지 않았고,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만큼 건설사의 의중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의 경우에도 허용하도록 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 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하도록 지원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를 신설해 아파트 구입 부담도 한층 완화한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 확대 지원에도 나선다. 금융기관이 지방 주담대 취급을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방 건설경기 상황 등을 고려해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비율 등은 4~5월 중 결정할 계획이다.

아파트 공사비 부담을 완화해 건설투자도 유도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상반기 중으로 공사비 산정 시 활용되는 표준품셈을 개정하고 △낙찰률 상향 △턴키 수의계약 설계 기간 물가 반영 △일반관리비 상향 △물가 보정기준 조정 등을 일부 완료했거나 추진한다.

시장안정프로그램과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 지원도 지속한다. 채권시장안정펀드나 회사채 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최대 5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은 중소·중견 등 건설사 대상으로 8조원 수준의 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한다.

건설사업 여건 개선에도 힘쓴다. 프로젝트파이낸생(PF)사업 추진 시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책임준공에 대한 개선방안을 3월 중으로 마련하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신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원한다. 절차 간소화, 인허가 지원,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 기반도 마련한다. 

이 외에도 정비계획 입안 요건과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하고, 아파트에 비해 자금 경색 우려가 높은 비아파트·비주택 사업 PF 보증 지원을 추진한다. 또 PF에서 안정적 자기자본비율을 통해 시행자가 개발·운영하는 개발 사업은 도시규제 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