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한국노총 복귀 3월 중 결정 … 계속고용 논의, 이르면 4월 결론"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참여를 거부하며 사실상 중단됐던 사회적 대화가 다음 달 재개될 전망이다. 한국노총이 내달 중 복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다. 노동 이슈 및 사회적대화와 관련된 주제들이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위원회 향후 일정을 밝혔다.

경사노위는 각종 노동 이슈 및 사회적 대화 등을 주제로 논의하는 토론회를 노사정 공동으로 3월 하순에 개최할 예정이다.

경사노위에서는 계속고용, 근로시간 개편 등 사회 주요 의제와 관련한 사회적 대화를 노동계·경영계·공익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로 노동계 핵심 파트너인 한국노총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가장 큰 화두인 계속고용 등 논의가 공회전 중이다.

최근 한국노총과 만난 권 위원장은 "당시 노총에 복귀 관련 입장을 요청했고 한국노총에선 3월 중에 최종적으로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또 "한국노총이 대화에 복귀하면 계속고용 논의는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요청을 했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4월 말까지 논의를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3월 하순 노사정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라고 했다. 토론회는  계속고용 등 최근 노동현안 및 사회적 대화 자체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노사를 중재하는 공익위원의 안으로 결론이 지어질 전망이다.

권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다시 참여하지 않는다면 공익위원 중심으로 논의한 내용을 발표할 것 같다"며 "공익위원 권고안 등을 발표해 결론 지어야 한다는 것엔 의견이 대체로 일치했다"고 전했다.

위원장이 이 같이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현재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의 간극 때문이다.

권 위원장은 "시간이 늦춰지면 국민연금 개혁이 먼저 이뤄질 수 있다"며 "지금도 정년과 수급개시연령 간 3년의 격차가 있는데 더 늦어지면 노동시장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중 계속고용 관련 입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일찍 정리가 돼야 정부의 계속고용 로드맵 구성, 입법 등이 이뤄질 시간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또 "모두를 위해 논의를 오래 끄는 것은 좋지 않다"며 "오래 끌수록 결론을 내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노사 합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위원장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대 목표"라며 "노동계가 돌아오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했다.

이어 "서로 입장을 몰라서 끝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며 "합의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권기섭 위원장은 이번 한국노총의 대화 중단과 같은 상황을 방지하는 방안과 관련해 "좀 더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화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적 대화 기구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엔 "의제를 노사가 발굴하는 것 외에 시민사회단체, 개별 기업 등 외부로부터 의탁이나 수탁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회의도 비공개로 논의하다가 결론만 발표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화를 좀 더 열어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