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사업 규제 빗장 푼다 … 보험사 '부동산장기임대'에 헬스케어 허용 범위 확대

정부가 보험업계의 요양서비스 사업 진출을 어렵게 했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회사 자회사의 장기주택임대 사업이 가능해지며, 요양 이외의 업무 등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운영만 전문적으로 하는 자회사도 가능해진다. 실버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6일 "보험산업이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미래대비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과제는 인구·기후·기술 등 3대 변화 대응, 해외진출·실물투자 활성화, 부채관리 활성화 등 5대 분야와 11개 세부과제로 구성해 추진하기로 했다.

당국은 요양, 헬스케어, 반려동물 산업 등에 대한 보험사 및 자회사의 영위 가능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요양산업의 경우 요양시설 운영, 헬스케어 서비스 등과 연계 가능한 시니어푸드 제조·유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한다. 토지 용도제한 등으로 불가피하게 요양 이외의 업무를 하는 경우 또한 허용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실버주택의 위탁운영만 전문적으로 하는 자회사도 영위를 허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실버타운 사업경험이 없어도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헬스케어 자회사의 경우 복지부가 인정한 전문의 건강상담 등 비의료 서비스 업무들을 추가 확대할 수 있다. 보험사 자회사의 장기임대주택 운영을 신규로 허용해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포괄주의로 운영하고 있는 부수업무의 경우 요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다양한 업무를 가능하도록 한다. 보험산업의 미래먹거리로 꼽히는 반려동물 연관 사업 또한 플랫폼에서 '원스톱'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부수업무를 허용한다.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을 도입해 연금보험 활성화를 지원한다. 톤틴·저해지 연금은 계약을 끝까지 유지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같은 보험료를 내도 일반상품 대비 연금액 38%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당국은 2026년 초 상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을 지원한다. 폭염·강수량 등 특정 기상 조건이 정상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 날씨지수 수준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4차 산업 발전에 따른 기술변화에도 대응한다. 인슈어테크를 활용해 AI, 빅데이터 기반의 보험권 공동 인프라를 강화한다. AI를 활용한 자동차 수리비 검증, AI 기반 심사 자동화, 빅데이터 활용 보험사고 연관성 분석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한다.

2027년 완전 자율 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전용 보험상품도 개발한다. 보험료 산정 시에는 일반자동차보다 낮은 사고율을 반영하는 보험료 할인 방안을 검토한다.

나아가 당국은 국내 보험시장 포화로 확장성에 한계가 다다른 만큼 해외진출을 통한 신(新)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해외 자회사 자금조달, 소유 승인절차 등 업계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관련 지급여력비율 요건을 현 200%에서 완화하기로 했다. 자회사 소유 승인시에는 해외감독 당국의 확인서류를 먼저 요구하던 관행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벤처기업이나 부동산 상장리츠 등 자산에 투자할 때 부담이 된 지급여력규제 요구자본 등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벤처펀드에 대한 요구자본 부담은 기존 49%에서 35%로, 부동산리츠의 경우 49~75%에서 35%로 완화한다.

상시 부채관리가 가능하도록 '일임식 자산보유형' 거래를 도입해 공동재보험 활성화도 지원한다. 보험계약이전과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다른 사례 등 계약을 세분화해 계약이전을 용이하도록 기반을 조성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을 활용해 인구·기후·기술 등 3대 변화의 충격을 미리 준비하고, 이를 위한 보험 영역·시스템·참여자의 확장 및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미래대비 과제를 통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혁신하는 보험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법령 개정없이 수행할 수 있는 과제들부터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집행할 예정이다. 국민 관심이 높은 신규상품은 소비자 보호장치 등 별도 실무반을 통해 준비작업을 거쳐 순차적으로 출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