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폐지·산업협력 '7월 패키지' 추진 … 방위비 언급은 없었다

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가진 '2+2 통상 협의'(Trade Consultation)에서 대통령 선거(6월3일) 이후인 7월 초까지 미 관세 부과 폐지 및 양국 산업협력을 담은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최 부총리는 한미 2+2 통상협의를 마친 뒤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투자, 조선, 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를 소개했고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측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최 부총리는 밝혔다. 그는 "우리측은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 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조만간 산업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를 개최하고 5월 15일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에이펙(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무 협의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통해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전까지 미 관세정책과 관련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한미 양국간 관세 폐지 및 산업협력 등을 아우루는 포괄적인 합의는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이번 협의에서 지난주 일본 협상 때처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등장하지는 않았다. 한미 양측이 백악관 옆 건물인 재무부에서 1시간 10분 가량 마주앉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협의가 진행됐다고 기재부 측 밝혔다.

양측은 이번 2+2 협의에서 기념주화를 선물로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가 미국에 건넨 선물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한국의 주력산업과 경제발전 기념주화'로 조선업을 상징하는 LNG운반선과 거북선 문양이 새겨졌다. 

베선트는 이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노르웨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참석해 "한국이 일찍 왔고, 최선의 제안(A Game)를 가져왔다. 매우 성공적인 양자 회담이었다"고 평가하며 "이르면 다음 주 양해에 관한 합의(agreement on understanding)에 이르면서 기술적인 조건들(technical terms)에 대해 논의할 것"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