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관 후보자의 '황당 발상' … "노란봉투법은 대화 촉진법"

재계가 '파업 조장법'이라며 극렬 반대하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대화 촉진법'이라는 황당한 발상의 발언을 꺼내 파문이 일고 있다. 

고용장관 후보자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좌파 성향이 뚜렷하다고는 하지만, 노사 균형을 맞춰야 할 정책 사령탑이 이 같은 편향된 입장을 보였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당장 재계에서는 이미 정치화된 노조를 이용해 말을 듣지 않는 기업의 경영 활동을 아예 틀어막을 것이란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부 장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은 천문학적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성장'임을 증명하겠다"며 "친노동이 친기업이 되고 협력과 참여의 노사관계가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산재 왕국의 오명을 그대로 둔 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강화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결코 반기업이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전투자는 결코 비용이 아니며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 자체가 생산성을 높이고 국격을 세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의 중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기업의 우려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노란봉투법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하청 교섭을 통해 하청노동자 처우와 협력업체 생산성이 동반 개선된다면 원청의 최종 생산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의 발언이 전해지자 경영계에서는 "예상은 했지만 과도하게 편향된 발언"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대기업의 한 고위 임원은 "고용부 장관 이전이면 모르지만,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상 균형점 있는 시각을 갖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들의 입장이 무엇인지 들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국회 환노위 여당 위원들과 경제단체의 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 논의되는 일부 노동 정책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수십, 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쟁의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포괄해 지칭한다. 불법 파업을 조장할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커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설문조사에서 중견기업 73.4%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노사 대립과 산업 현장의 혼란을 증폭시킬거란 우려다. 

김 후보자는 민주노총 위원장과 전국철도노조위원장과 정의당 노동본부장을 지낸 친노동계 인물이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선 고용노동 정책을 중립적으로 펼칠지 우려하는 시각이 팽배한데, 노란봉투법 관련 발언이 그런 우려를 고스란히 보여줬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