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법인세 올려 나라곳간 채운다지만 … 과거 10년 OECD 평균 법인세 1.3% 낮아졌는데 韓 2.2% 올랐다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4%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당시 감세 기조를 되돌리는 조치로, 세수 기반 확대와 재정 건전성 확보가 배경이다. 정부는 인상폭이 제한적인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기업과 재계 일각에선 조세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투자 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수 기반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인상될 전망이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3년 만에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게 된다. 매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차별화해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담는다는 취지다.

법인세는 더불어민주당 방안대로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3년 만에 되돌리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재계에서는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복잡한 법인세 과표 체계의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과표 구간은 4단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코스타리카(5단계)를 제외하면 가장 많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OECD 38개 회원국의 중앙정부 기준 법인세 과표 구간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미국,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멕시코, 뉴질랜드, 스위스 등 24개국은 단일 과표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벨기에, 칠레 등 10개국은 2단계 과표 체계를, 영국과 룩셈부르크는 3단계 과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복잡한 과표 체계는 조세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우려다.

세율이 커지는 구간에 진입하지 않기 위해 인위적으로 기업을 분할하거나 수익을 분산하는 등 회피하는 경향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2023년 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301곳이었지만, 중견기업에서 다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은 574곳에 달했다.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는 요인 1위는 '조세 부담'이었다.

복잡한 세제 구조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있는 세제 체계가 기업 환경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법인세 인상 논의가 국제 조세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OECD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회원국 중 18개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했고, 인상한 국가는 11개국이었다. 변동이 없는 국가는 9개국이었다.

이 기간 OECD 평균 최고세율은 25.2%에서 23.9%로 1.3%포인트 낮아진 반면, 한국은 24.2%에서 26.4%로 2.2%포인트 인상돼 평균보다 2.5%포인트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재계 관계자는 "법인세를 1%포인트 올린다고 해도 세수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경영 환경 악화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며 "조세 정의와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를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대규모 세수 결손과 재정 건전성 위기를 이유로 들어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법인세율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를 적극적으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구 후보자는 지난 15일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도 현재 법인세 수준에 대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와 비교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은 다소 낮은 수준"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경기둔화와 법인세율 인하로 세입 기반이 약화한 측면이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세입 기반 확보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법인세는 2022년 103조5700억원에서 2023년 80조42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크게 줄며, 정부 재정 여건에 부담을 주고 있다. 1차 추경이 반영된 올해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217조8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200조원을 돌파했다. 2차 추경까지 반영되면 재정 부담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처럼 재정 여건이 악화되자 여당은 감세 기조에서 증세 기조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법인세 인상을 공약한 적 없다는 점, 오히려 투자와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감면을 강조했던 점은 현재 정책의 급선회에 대한 혼선을 낳고 있다.

시장에선 이러한 기조 변화가 조세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투자 판단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최근 2년간 세수 결손의 주된 원인을 단순히 법인세율 인하로 돌리는 것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 기준으로 부과되는 만큼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부진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실제로 올해 들어 5월까지 법인세 세수는 전년 동기보다 14조4000억원 증가한 4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법인세수가 세율보다는 기업 실적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