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시대' 만든다더니 세제 개편 실망감↑뿔난 개미 투자자 … "증시 계엄령" "역차별" 반발세제 개편 재검토 국민청원도 등장 … 8만명 넘어
  •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카페 갈무리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카페 갈무리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에 대한 실망감으로 코스피 지수와 함께 지주사주와 증권주, 금융주가 급락했다. 예상과 다른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이 나오면서 고배당주로 분류돼 상승률이 높았던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실망 매물이 출회된 탓이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일 배당 확대 기대감을 한몸에 받았던 지주사 주가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풍산홀딩스는 직전 거래일 대비 12.22%, 한화는 8.52%나 빠졌고 SK스퀘어도 7.76% 하락했다. HS효성은 7.25% 내렸고, CJ와 LG도 각각 5%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롯데지주와 삼성물산도 각각 4%대 하락했다.

    증권주도 곤두박질쳤다. NH투자증권은 7.62%, 유안타증권은 7.54% 하락했다. 키움증권(-6.96%), 한국금융지주(-6.43%), 미래에셋증권(-6.14%) 등도 큰폭으로 하락했다. 

    은행주 역시 일제히 하락세였다. 우리금융지주는 4.45% 내렸고, KB금융(-4.42%)와 신한지주(-4.26%)도 하락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 제도 개선 기대를 먼저 반영한 주가는 정치권 논의 과정에서 점차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서 실망 매물 출회 함께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가장 논쟁적이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후퇴하며 금융 전반이 부진했다"고 짚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첫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간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천명하며 증시 부양책을 펼쳐왔던 만큼 투자자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최고세율과 배당성향 기준이 높아졌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인 상장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지금처럼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원 넘는 경우 25% 세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는 배당성향 40% 이상인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대상으로 2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투자자는 20%, 3억 원 초과 투자자는 35%의 과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 외에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현행 0.15%인 증권거래세율을 0.20%로 인상하는 안이 담기면서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책'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개미(개인) 투자자들은 "역차별", "증시 계엄령"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주식투자자 권익보호 비영리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카페에는 이번 세제 개편안이 자본시장에 대한 과도한 통제 조치라며 계엄'에 빗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 청원도 등장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전자청원 '국민 동의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5만명을 돌파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청원에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8만7855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이다.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가만히 놔두면 오르는 엔비디아와 국장에서 세금을 똑같이 낸다면, 누가 국장을 하겠나? 미장이랑 국장이랑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겠나?"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며 "국장에서 많이 들고 있는 게 죄라서 (세금) 내는 거라면 당연히 국장 팔고 미장으로 갈 거다. 제발 국장에서 장기 투자하는 문화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여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증시 하락장과 거센 반대 여론이 맞물리면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 발표를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소영 의원도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는 게 상식적인지 의문"이라며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옮겨가야 하다고 말은 하면서 세제 개편이 반대로 발표되면 누가 주식시장에 투자하겠나"라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며 세제 개편안에 힘을 실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의 엇박자가 노출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김 원내대표의 세제 개편안 재검토 가능성 언급에 대해 "원내 현안"이라고 선을 그으며 "세제에 대해 지금 논의하는 바는 없다"고 했다.

    결국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졌다.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책 수혜를 선반영하며 급등했던 업종은 이번 세제 개편이 '정책 엇박자'로 인식되며 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고 정부의 시장 친화적 기조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