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관세' 일본 15%, 한국 25% … 정부 대미 후속 협상 타결 왜 늦어지나?

일본이 최근 미국과 추가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데 합의한 가운데, 한국은 추가 협상에 나섰지만 이렇다할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사용처와 투자 방법 등을 놓고 양국이 현재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관세 협상이 늦어지는 만큼 미국 시장에서 한국차의 경쟁력이 관세 인하 혜택을 먼저 받은 일본차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 통상 실무 대표단은 최근 미국 워싱턴DC를 비공개로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 등 관계자들을 만나 관세 협상 후속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현재 미국 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 맞다"면서도 "협상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한국이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집행하고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품목 관세도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했다. 그런데 상호관세는 지난달부터 15%를 적용받고 있지만 자동차 관세는 여전히 25%다.

7월 관세 합의 당시 구체적인 투자 집행 방식을 문서화하지 못했고, 행정명령으로도 공식 발효되지 않았다. 양국 간 정치적 합의 형태여서 실무진들이 세부 분야를 추가로 협상해야 하는데,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지렛대 삼아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일본산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15% 관세를 적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관세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 주요 품목도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과 일본 모두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지만 미국이 일본에 대해 먼저 행정적 절차를 마친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미국 시장에서 일본차가 한국차에 관세 경쟁력에서 비교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은 관세 협상 대가로 대미 투자금 5500억달러(약 765조 원)의 용도를 완전히 미국이 결정하는 방안을 수용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지정한 날로부터 45일내 일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존보다 더 높은 '관세 폭탄'이 부과된다. 일본이 투자 원금을 회수하기 전 발생하는 수익은 양국이 50%씩 가져가지미나, 회수된 뒤에는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한국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 가운데 마스가(MASGA·미국 조선 산업을 다시 위대하게)로 불리는 조선 분야에 1500억달러, 반도체·이차전지·원자력 등 전략 산업에 2000억달러를 각각 투자하는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한국은 직접 투자는 5% 정도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대출과 보증 형식으로 미국이 정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안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하는 분야에 높은 비중으로 직접 투자를 하기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이익 배분 문제도 미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90%를 미국이 챙기겠다는 입장이고, 한국은 90%를 미국에 재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한국이 '백기투항'과 다를바 없는 일본식 협상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다.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도 일본이 먼저 5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뒤 등떠밀리는 식으로 결정됐는데, 일본이 후속 관세 협상도 먼저 타결시켜 한국으로선 난감한 상황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일본이 미국 마음대로 하는걸로 동의 하면서 백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모두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일 뿐 합의는 이뤄질 것으로 본다. 타결의 문제가 아니고 양보의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