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CEO 만난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뢰·생산적 금융의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보험사 대표들과 만나 생산적 금융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할인율 현실화와 부수업무 확대 등 보험권 규제 완화 방침도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일 열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보험사 CEO들을 만나 소비자보호 강화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간담회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을 비롯해 20개 보험회사(생보사 10곳·손보사 10곳) CEO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운영방안, 할인율 현실화와 듀레이션 규제 도입 방안, 보험권 현안 등을 논의됐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이라는 세 가지 방향의 금융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며 "보험산업이 장기자산 운용을 통해 건전성에 기반한 신뢰 금융과 생산적 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IFRS17과 K-ICS의 안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제도 개선 과제를 보완하고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K-ICS 비율의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고, 자본의 질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자본 비율 규제방안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자본의 질 관리 강화가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상향으로 이어지도록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의 합리화도 검토한다. 동시에 금리 등 시장여건 등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도입된 할인율 제도와 관련해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오는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시장금리 변동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듀레이션 규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산업의 전환을 위해 보험사의 자본을 생산적 금융과 사회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ALM관리와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등의 정책지원도 병행한다. 실물경제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분취득, 대출 및 펀드 투자에 대한 규제들을 풀어줄 예정이다.

보험업계와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저출산 극복 지원 3종세트'를 마련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지자체 상생 상품에 이은 세 번째 국민 체감형 지원 상품으로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상환 유예를 추진한다.

3가지 지원 방안 모두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거나, 육아휴직 기간중 신청이 가능하다. 보험계약당 1회로 한정하며 3개 지원방안별 중복지원도 가능하다.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보험 가입시점과 무관하게 지원 혜택이 적용될 방침이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 지원 형태로 이뤄진다.

3종세트 모두 보험사별 전산개발을 거쳐 내년 4월 전체 보험사가 동시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연 약 1200억원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대표의 임기나 단기실적에 매몰되지 않고, 넓고 길게 보며 보험산업의 대전환에 힘써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청년 채용 확대 등 사회적 현안에도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햇다.

이날 보험업권은 생산적 금융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보험산업에 걸맞는 장기적 시계를 가지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보험업계가 생산적 금융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보험 건전성 제도의 균형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생명보험 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을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개편하여 신뢰받는 금융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금융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생산적 금융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건전성 유지 등 산업 전반의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전용상품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