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깨·전자담배·위스키까지 '세금 회피 기술' 총출동 … 1.3兆 관세 체납자 236명 공개

올해 공개대상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236명, 총 체납액은 1조336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공개 대상 인원은 12명, 체납액은 691억원 늘어났다.  

관세청은 7일 '2025년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개인 170명, 법인 66개)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명단에는 체납자 이름,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 포함된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체납액은 5억∼10억원 구간이 82명으로 가장 많았고 10억∼50억원(71명), 2억∼5억원(67명), 100억원 이상(9명), 50억∼100억원(7명) 순이었다.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 33명(개인 11명, 법인 22개)의 체납액은 총 682억원이다. 

신규 공개 체납자 중 개인 최고 체납액은 228억원( 판슈에리엔, 43세, 전자담배 도소매), 신규 법인 최고 체납액은 52억원(주식회사 광개통농산, 농산물 도매)이다. 

올해 전체 공개 체납자 236명(개인 170명, 법인 66개) 중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4483억원(장대석, 71세, 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175억원(주식회사 제이엘가이드, 전자담배 도소매)이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주요 체납 사례에는 위스키를 수입하면서 고세율인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물품명을 '탄산음료'로 허위 신고해 9억원을 체납했다. 

수입 농산물에 적용되는 고세율(630%)을 회피하기 위해 수입권 공매 제도를 악용하기도 했다. 이른바 '바지사장'을 동원해 저세율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수입 참깨 고세율 관세를 회피한 체납액만 9349억원에 달했다. 

개별소비세 대상인 연초(담배) 잎에서 추출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인 것으로 허위 신고해 81억원 규모의 세금을 회피했다. 

관세청은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강화, 각종 행정제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은닉재산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