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노란봉투법, 노사 창구단일화 우려 인지 … 새벽배송은 꼭 필요한지 공론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에 따른 노사 창구단일화에 대해 "경영계·노동계 모두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노조법 개정은 한국 노사관계가 '자율·연대형 구조'로 넘어가는 첫 시험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으로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령을 발표한다. 원청노조 단위 단일창구 구성을 원칙으로 하되,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창구단일화 제도에 대해 경영계는 노사관계가 사법화되길 원하지 않고,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이 축소될 수 있다고 본다"며 "그동안 창구단일화가 악용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의심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창구단일화가 노사관계의 사법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자율교섭이 이뤄질 수 있게 설계하고 있다"며 "기업 단위에 갇힌 한국의 교섭구조를 초기업·산업 단위로 확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최근 국회에서 양대노총에 '임차 보증금'과 '사무실 노후 설비 개선 비용' 명목으로 각각 55억원씩 지원하기로 한 '쪽지 예산'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은 타당하다"면서도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정부 예산 편성 과정을)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 노동자에게 지원하지 않고 총연합단체에게 소모성인 보증금 지원을 한다는 것에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양대노총에 사회적 역할 충실해달라고 요청하고 싶다"고 당부했다.

정년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선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도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며 "연금 수급 시점까지 소득 공백을 메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 절벽 시대에서 지금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정말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선 임금체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정년만 늘렸을 때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연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기존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양쪽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부연했다.

18개월 연속 고용률이 줄어든 청년고용 부진에 대해서는 "AI·로봇 대체로 전통 일자리가 빠르게 줄고 지역 미스매치가 심각하다"며 "청년 첫걸음 보장제와 산업단지 인프라 개선을 비롯해 청년·중장년·기업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근 쿠팡 등의 심야배송·새벽배송 논란에 대해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단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심야노동은 2급 발암물질 수준의 건강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라면서도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 대표적인 영역이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 것인지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고용 유연성을 비롯한 노동개혁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 장관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노동개혁이란 화두는 던졌지만, 한국 노동이 어떠한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했다"며 "정규직 과보호가 비정규직을 양산했다는 지적이 타당할 수 있지만, 유연성을 강조하면 '런베뮤' 사태와 같은 초단기간 계약 관련 문제가 생길 수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에 대해선 "전력·에너지 산업 전환 과정에서 고용안정뿐 아니라 산업안전의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며 "해체·전환 작업은 신축보다 다섯 배 이상 위험한 영역인데, 폐 중단된 구조물이라 규제에서 예외가 됐다는 것은 역설적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