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앞두고 코레일 '파업 리스크' 대응 촉구 … 사장대행 "잘 준비하겠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을 앞두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대응 방안과 코레일-에스알(SR)의 통폐합과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2016년 이후 5차례 파업으로 코레일 직접손실은 1229억원, 물류수송 지연과 국민 이동권 제약 등 경제적 손실액은 무려 6조225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노봉법 시행으로 이번 법개정을 통해 앞으로 파업의 빈도나 강도가 과거보다 세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코레일 자회사는 5개, 하청업체는 22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노사갈등이 철도파업으로 이어지면 손실이 엄청나게 된다"며 "자회사와 하청업체에서 코레일을 상대로 단체교섭권 요구할 수 있는 만큼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정래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은 "내부 법무부실을 중심으로 기존 판례에 대해서 스크린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노동부에서 12월경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당정은) 노봉법이 그렇게 중요하다더니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부터 덜컥 통과시켰다"며 "한국전력은 TF에 23명을 꾸려서 노봉법에 대한 대응 전략을 구성하고 있는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하늘만 쳐다보면서 노동부 지침만 내려오길 지켜보고있다. 무대책이 대책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코레일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노봉법에 대응해서 파업 위험에 대한 분석을 위한 대응전담TF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하자, 정 직무대행은 "잘 준비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선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 통합 로드맵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코레일과 SR 통합은 이 정부의 공약인데, 로드맵이 마련됐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장관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는 10년째 논의되고 있다"며 "내년 말까지 통합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윤 국장은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