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주주 지분 15~20% 제한’ 업계 일제히 문제 제기은행 50%+1주 ‘51% 룰’까지 겹치며 규제 부담 가중“국내만 규제하면 해외 거래소에 시장 내줄 수도”중소 거래소엔 차등 적용 필요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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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싼 논란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와 금융위원회가 이날 오후 4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쟁점 조율에 나설 예정이어서다. 오전에는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과 면담을 갖고 업계 우려를 직접 전달한 만큼, 여당이 사실상 중재 역할에 나선 모양새다.

    4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이날 오후 4시 금융위와 비공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대주주 지분 제한의 실효성 ▲51% 룰의 범위와 예외 적용 가능성 ▲법적·헌법적 쟁점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은 이날 오전 이정문 TF 위원장을 찾아 긴급 간담회를 열고, 금융위가 추진 중인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한 업계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경영진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대표가 참석했다. 업계는 지분 제한이 국제 규제 흐름과 맞지 않고 의사결정 속도를 떨어뜨려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공통으로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TF는 금융위에 지분 제한의 정책적 필요성과 법적 정합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형성된 지분 구조를 사후 입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없는지, 지분율 규제가 실제로 이해충돌 방지와 투자자 보호로 이어질 수 있는지 등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쟁점의 핵심은 금융위가 제시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 내 은행 지분 50%+1주 보유(이른바 51% 룰)이다. 금융위는 거래소 대주주의 영향력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은행이 과반 지분을 확보한 컨소시엄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2단계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공공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논리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내부 회의와 국회 보고 과정에서 "가상자산은 더 이상 사적 실험의 영역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발행과 유통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은행 중심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거래소 지분 제한 역시 "특정 대주주의 이해 충돌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설명이다.

    반면 TF와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오전 면담에서 거래소 측은 지분 제한이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형성된 지배구조를 사후 입법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국경 없는 시장에서 국내 사업자만 불리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51% 룰과 지분 제한이 동시에 도입될 경우 신규 사업자와 해외 자본의 국내 진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TF 내부에서도 금융위 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데 대한 부담스런 분위기가 감지된다. TF가 그간 마련해온 2단계 법안 초안에는 지분 제한과 51% 룰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분율 숫자로 산업을 재단하는 방식이 최선인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TF 민간 자문위원들은 금융위의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추진에 대해 신산업 전반의 혁신을 위축시키는 '신(新)관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오늘 회동은 디지털자산을 ‘관리 대상’으로 볼지,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할 신산업’으로 볼지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며 “TF와 금융위의 간극이 얼마나 좁혀질지가 향후 입법 속도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