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 추경' 사실상 공식화 … 구윤철 "추경 포함 모든 정책수단 총동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산업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포함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12일째 지속되며 에너지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해 매주 개최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구 부총리는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두고 

"향후 유가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화물차와 버스, 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위기 상황을 틈탄 사익편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이번주 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대상 유종과 가격 기준을 구체화해 조속히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해 정유사·주유소의 사재기 및 판매기피 행위도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금융시장 불안감에 편승한 가짜뉴스 유포, 시세조종 등 금융시장 교란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 시 엄단하겠다"고 했다.

기존에 마련된 100조 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한국은행과 공조해 긴급 바이백과 국고채 단순 매입 등 추가 시장안정조치도 적기에 실시하기로 했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나프타 등 품목은 수급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해 재정과 금융 지원에 나선다.

구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펀더멘털이 견조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 208일분의 비축유를 보유하는 등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정부를 믿고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차분하게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