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 … 500조원대 투자 '원전·에너지·전력망' 유력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투자처를 선정해 한미간 통상 불확실성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유력 투자처로 에너지, 원전, 전력망 등 분야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이르면 이달부터 본격화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면 한미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 출자 자본금 2조원의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설립된다. 

아울러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사전 동의를 받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을 재원으로 한다. 대미투자를 위해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투자, 조선협력투자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14일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조선‧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국가전략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협력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 3500억달러(약 52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액 가운데 첨단산업 분야 등에 2000억달러를 투자하고, 미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마스가)에  1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문제는 첨단산업 분야 2000억달러의 투자처다. 대미 투자는 산업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에서 후보 사업을 우선 검토한다. 이후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가 전략적 타당성 등을 심의의하고, 이후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통해 투자된다.

우선 1호 대미투자처로 미국이 제안한 루이지애나주 LNG(액화천연가스) 수출 터미널 건설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루이지애나 지역에 LNG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는 100억달러 이상의 대규모 사업이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LNG 물량을 확보해 중동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면서 국내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수입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평가다.

특히 LNG선 건조와 가스 플랜트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우리 기업들이 터미널 건설에 필요한 철강과 기자재 수출 사업을 동시에 수주해 국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및 전력망 건설사업 등도 유력한 대미 투자처로 언급된다. 미국은 AI(인공지능) 산업 급성장으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원전 르네상스'를 선언하고 2030년까지 신규 대형 원자로 10기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2050년까지 현재 100GW 수준인 원전 용량을 4배인 400GW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원전 분야 투자를 통해 단순 건설이나 부품·자재 조달 등 보조적인 역할이 아닌 미국의 원전 르네상스 계획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국내 원전 산업 규모를 더 키운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원전 건설 능력은 한국이 압도적 우위로 평가된다. 이는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미국의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돼 관련 산업과 인력 공급 체계가 사실상 붕괴됐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 AI 데이터센터 확충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노후 전력망 재정비 사업이 시급한 상황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망 인프라 건설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미국의 전력망 재정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아울러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면 1500억달러 규모의 마스가 프로젝트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단순한 선박 수출이 아니라 미국 해양·조선 산업 재건의 핵심 파트너 역할을 맡게 된다. 미국은 현재 상선 건조 능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다. 이에 우리나라가 상선 설계 기술 제공, LNG선·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선박 설계 협력, 스마트 조선소 기술 이전, 디지털 조선 설계 시스템 제공 등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미 투자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된 사업을 선정하고 그 성과가 국내 투자와 수출로 환류되도록 하겠다"며 "원전·방산·플랜트 등 수주 확대를 지원하고, 유망 소비재의 수출 기반도 체계적으로 조성해 새로운 수출 주역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