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 가격제 첫날 … 김정관 "범부처 차원 강력한 단속 필요"

'석유 최고 가격제'가 13일 자정부터 시행된 가운데, 정부는 범부터 합동 점검단을 가동하며 석유시장 불공정 행위 단속 강화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주재하고 '석유 최고 가격제'에 대해 "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국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라며 업계 협조를 당부했다. 

그동안 점검단은 국제‧국내 석유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가격 담합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및 세금탈루 혐의 등을 점검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점검단은 최근 석유시장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불법 석유 유통 근절을 위한 협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과도한 불안을 막기 위해 유가에 대한 최고 가격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했다"며 "위기 상황에서 일부의 과도한 이익 추구나 매점매석 폭리와 같은 행위는 공동체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점검단에 당부했다.

점검단이 지난 6일부터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800회 이상 집중 단속한 결과,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보고했다. 점검단은 앞으로도 월 2000회 이상의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점검단 회의 종료 직후 같은 장소에서 정유사, 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등이 참석하는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국내외 석유 가격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11일부터 국내 석유 가격이 전일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가격 부담은 여전히 매우 큰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최고 가격제의 효과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유사, 주유소, 관련 업계가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 장관은 “최고 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안정화되면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도 안정적인 판매가격 유지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석유시장 점검 회의 종료 후, 김 장관은 SK에너지 본사를 방문해 SK에너지 임원단과의 차담회를 가졌다. 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유업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유업계가 안정적인 석유제품 생산과 공급 관리에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곧이어 인근 주유소보다 가격을 적게 올린 마포지역의 한 주유소를 방문해 판매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