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지원' 카드 만지작 … 추경 규모 눈덩이처럼 불어나나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편성을 주문하고 소득 직접 지원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민생 소비쿠폰이 올해 재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에 힘을 싣고 있다. 구체적인 추경 규모가 다음 주경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소득 지원 대책까지 포함될 경우 당초 예상보다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취약계층 직접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전쟁 추경'의 신속한 편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상황이 계속 악화하면서 취약계층, 우리 서민들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결국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을 한다면 지방에 획기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등 세금 감면 방식보다는 국민들에게 동일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으며 신속한 추경을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재정 지원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도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을 가지고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층을 타깃으로 해서 지원하면 양극화를 저지·완화할 수 있다"며 "유류세를 조금 내리고 재정 지원을 서민들 중심으로 차등적으로 하는 것을 섞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사실상 지난해 지급된 전 국민 민생지원금과 유사한 형태의 현금성 지원책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취약계층과 지방 등을 강조함에 따라 지원 대상이 취약계층과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민을 중심으로 차등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2차 추경 당시에도 전 국민에게 '보편·정액 지급' 방식 대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 추가 지원했다.

박 후보자도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지출구조개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박 후보자는 전날 민생 안정 분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최근 중동 지역 불확실성과 유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어려움이 사회·경제적 약자의 삶을 위기로 몰 수 있다"며 "이런 외부 충격에 대응하는 데에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추경 규모는 이달 말 예정된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를 토대로 재정 당국이 추산하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 추가 세수 규모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추경 규모는 과거 사례를 보면 2017년 일자리 추경은 약 11조원, 2019년 미세먼지·경기 대응 추경은 6조7000억원 규모였다. 2020년 코로나19 긴급 대응 1차 추경은 11조7000억 원이었으며, 지난해에는 1차 추경이 13조8000억원, 2차 추경이 16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다 올해 1~2월 코스피 거래대금이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초과 세수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 여기에 올해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포함하면 정부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10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부가 유류비 지원 대책 외에 문화예술 지원과 지방정부 체납관리단 운영 지원, 중소기업 등 수출기업 지원 등 각종 지원 정책에 더해 소득 지원까지 포함할 경우 추경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서라도 전체 추경 규모를 늘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높이고 있는 데다 금융시장 불안정성도 커지고 있는 만큼, 추경 규모 확대보다는 대외 충격에 대비한 신중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추경 편성을 서드루는 배경에 정치적 목적이 강해 보이며, 반복적인 추경 편성은 재정 의존도를 높이는 '재정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국가 채무를 줄이는데 활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와 같이 국제 정세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세입 여건 역시 불투명한데, 재정을 선제적으로 지출할 경우 재정 공백이 발생하면 결국 나라빚으로 갚아야 한다"며 "추경은 유동성을 확대해 물가를 자극하게 되고, 국가 채무 비율이 상승하면 국가 신인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