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 항공 유류할증료 3배 폭등 … "도와달라" 항공업계 호소에도 정부 지원 망설이는 이유는?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와 환율이 치솟으면서 내달 항공기 유류할증료가 3배까지 급등하자 항공업계가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다만 이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업계의 요구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면서 이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항공기 유류할증료 확대에 따른 업계 피해에 대비한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단계별 필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 12일 서울 모처에서 9개 국적항공사 관계자와 '국제유가 동향에 따른 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고 업계의 요구사항을 청취했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업계에선 행정·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안건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류할증료는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격하게 오른 데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00원을 넘는 등 고환율 기조가 지속되면서 급격히 상승했다.

실제로 4월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올해 2월 16일∼3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은 1갤런당 326.71센트를 기록하며 총 33단계 중 18단계로 한 달 만에 12단계를 뛰어넘었다. 2016년 현행 유류할증료 체계가 도입된 이후 한 달 사이 최대 폭의 상승이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오른 2022년 10월(17단계)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단계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사들은 다음 달 발권하는 항공권에 부과하는 유류할증료를 최대 3배 이상 대폭 높여 받을 예정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이번 달엔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소 1만300원에서 최대 9만9000원을 부과했으나, 다음 달에는 최소 4만2000원에서 최대 30만3000원 사이를 적용한다. 이달과 비교해 인천발 뉴욕 왕복 기준으로는 40만8000원이 유류할증료로 항공권 가격에 추가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유류할증료가 전달과 비교해 폭등해 여행객들의 항공권 요금 부담으로 전이될 예정이라 업계에선 여행 수요 감소에 따른 기업 운영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아직 지켜봐야겠지만 중동전쟁과 유류할증료 상승이 겹치면서 소비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항공권 요금이 저렴한 LCC의 특성상 유류할증료 인상이 소비 심리에 더 크게 작용할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LCC 업계 관계자는 "업계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항공사별로 정부에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재차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사태가 심각해질 경우를 대비해 단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정부는 경영난에 시달린 LCC에 3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고, 항공업계에 공항시설 사용료와 임대료 감면을 시행했다. 당시 항공과 여행 등 7개 특별 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면세 쇼핑 목적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허용한 사례도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업계의 요구에도 사실상 '관전 모드'로 일관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에너지 수급 부족이 국내 사회·경제 전방위적으로 타격을 주는 가운데, 한정된 재정 상황에서 항공업계와 탑승객에게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 설득력이 부족하단 입장이다. 

더구나 2016년 유류할증료 도입에 따라 충격분을 소비자에게 전이하는 만큼 선제적인 지원 조치에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태가 어떻게 장기화될지 모르니까 추이를 봐서 필요한 조치들이 뭐가 있을지 고민을 해야할 것 같다"면서도 "아직 항공사들이 재정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는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