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WTO 개혁 세션 조정자 첫 역할디지털무역·투자협정 성과 도출 추진
  •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뉴시스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뉴시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참석해 다자무역체제 복원과 국익 극대화를 위한 협상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이달 26일부터 29일까지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리는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산업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3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WTO 개혁,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움) 연장,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IFDA)의 WTO 체계 편입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된다. 정부는 다자협상과 함께 주요국과의 양자·소다자 협의를 병행해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여 본부장은 WTO 개혁 세션의 조정자(Minister Facilitator)로 참여해 회원국 간 이견을 조율하고 논의를 주도한다. 한국이 WTO 각료회의 공식 세션에서 조정자 역할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 과정에서 위상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투자원활화협정(IFDA)의 WTO 편입을 위해 25일 장관급 부대행사를 개최하고 주요국과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필요성과 효과를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IFDA가 도입될 경우 투자 절차 간소화와 투명성 제고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비용과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는 전자적 전송 모라토리움 연장과 전자상거래 협정 이행을 위한 협의도 강화한다. 모라토리움이 유지될 경우 콘텐츠와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관세 부담이 사라져 K-콘텐츠와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진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산보조금 협정 이행과 최빈개도국 특혜 연장 등 포용적 무역체제 구축 논의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회의 기간 중 주요국 장관 및 WTO 사무총장과의 양자 면담도 병행된다. 정부는 공급망, 디지털 통상, 비관세장벽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입 애로 해소 방안을 적극 제기할 방침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다자무역체제 복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한국이 개혁 논의를 진전시키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무역 환경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