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데이터로 호도? … 예정처, 李 대통령 공유 '보유세 0.15%' 정조준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공유한 '보유세 실효세율 0.15%' 통계를 둘러싸고 논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가 해당 수치의 국제 비교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가 수장이 인용한 데이터의 기초 신뢰성부터 결여됐다는 취지의 지적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예정처는 25일 발간한 '2026년 대한민국 조세' 보고서에서 "국가별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산정하는 방식이 달라 직접 비교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일부 민간 연구기관에서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0.15%로 제시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33%)의 절반 수준이라고 분석한 것에 대해 사실상 반박에 나선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통계를 근거로 해외 주요 도시와 한국의 보유세 수준을 비교한 자료를 공유하며 보유세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새벽 소셜미디어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보유세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뉴욕과 도쿄 등 주요 도시 대비 한국의 세 부담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대책을 한 층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범여권에서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진국 주요 도시의 보유세 현황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공론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호응했다. 

그러나 정작 국가재정을 연구·분석하는 전문기관인 예정처는 이 같은 비교가 통계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효세율은 보유세를 부동산 가치로 나눈 값인데, 이때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치 산정 방식이 국가마다 크게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반면, 일부 국가는 시장가격을 적용하고 있으며 토지 포함 범위 역시 나라마다 제각각이다. 이 때문에 국제기구들 역시 해당 지표를 공식 비교에 활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예정처는 "OECD와 국제통화기금 등도 보유세 실효세율을 국가 간 비교 지표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대신 예정처는 보다 신뢰도가 높은 총조세·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에 따른 비교를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유세는 GDP 대비 0.9% 수준으로 OECD 평균과 동일하며, 총조세 대비 비중은 4.9%로 OECD 평균(3.8%)을 웃돌았다. 

이번 논쟁은 단순한 통계 해석을 넘어 '한국의 보유세가 지나치게 낮다'는 주장에 사용된 근거가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향후 보유세 강화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야권 관계자는 "한 국가의 대통령이 왜곡된 지표를 검증조차 하지 않고 국민에 공유했다"며 "보유세 강화를 포함한 주택 정책 논의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정부의 보유세 관련 행보를 두고 '증세 군불 때기'란 비판도 적잖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리나라는 거래세까지 포함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구조"라며 "매년 공시가격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상황에서 포퓰리즘으로 인한 재정 고갈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