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 23개 → 43개 대폭 확대 학원비 편법 인상 '끝까지 추적' … 신고포상금 10배↑사과·계란 수급 안정에 총력, 150억 규모 반값 할인 지원기저귀 등 생필품 가격 모니터링 강화 … 담합업체 강력 제재
  • ▲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연합뉴스
    ▲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쌀, 계란, 고등어 등 가격불안 요인이 있는 핵심 민생품목을 중심으로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또 기존 돼지고기, 계란 등 물가 특별 관리 품목을 공산품 및 가공식품 전반으로 확대하고 시설농산물, 택배이용료, 외식서비스 등 20개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추가 지정해 집중관리한다. 

    정부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동전쟁 품목별 민생물가 대응방안'을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쌀, 계란, 고등어 등 농축산물 수급안정 노력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쌀은 정부양곡 10만톤을 대여방식으로 신속히 공급하고 수급불안이 이어질 경우 최대 5만톤을 추가 공급한다. 사과는 단경기 출하물량 중 3500톤을 분산 공급하고 선제적인 약제 지원으로 2026년산 사과의 저온피해를 예방한다. 

    할당관세를 기존 1만톤에서 2만5000톤으로 늘려 고등어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김 수급 안정을 위한 업체·지역별 생산량도 점검한다. 계란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대응해 내달 1일까지 30구 당 1000원씩 할인 지원하고 내달까지 신선란 471만개 추가 수입도 추진한다. 

    4~5월 중 쌀, 계란, 고등어 등 가격 상승 품목을 중심으로 150억원 규모로 최대 50% 할인하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확대한다. 

    관리도 강화한다. 돼지고기는 대형 육가공업체 재고보유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담합업체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등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한다. 

    고등어는 냉동창고 재고량 조사 주기를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유통점검을 강화하고 할당관세 판매실적 점검 후 제재조치도 실시한다. 마늘은 민간 유통업체 실태를 조사하고 오는 6월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 등 거래방식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가공식품은 원재료 가격 인하가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로 이어지도록 품목별 가격 인하 요인을 점검하고 관련업계와 지속 소통을 추진한다. 화장지, 종이기저귀, 세탁세제, 주방세제 등 필수 생활용품 4종은 원자재 수급과 가격 상승요인을 오는 5월까지 분석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이상징후 시 관리품목을 확대한다.  

    학원비는 특별점검 모니터링을 격주에서 매주로 강화하고 불법행위 과태료도 기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신고포상금도 10배 인상을 추진한다. 

    정부는 유가 상승이 민생물가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공산품, 가공식품과 20개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추가 지정해 관리한다. 

    현행 23개에서 20개를 늘려 43개 품목의 가격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전기·가스·난방, 택배이용료, 이삿짐 운송료, 지방 교통 공공요금 3종, 공상품 전반, 명태·조기·오징어·시설농산물 8종, 외식서비스 등이 추가 지정됐다. 

    에너지 가격 상승의 직·간접 영향을 밀착 점검하고 핵심품목별 수급 관리와 할인 지원, 유통구조 개선, 부당행위 엄단 등 집중 관리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동사태의 민생물가 파급영향 대응을 위해 민생물가 TF 내 '중동전쟁 물가대응팀'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부처간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해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