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도 "적극 재정" … 정부, AX·지방성장에 재원 쏟아 붓는다

정부가 성장동력 확충과 구조개혁 지원을 위해 고강도 지출구조조정과 '적재적소·불요불급' 원칙이 기반한 전략적 자원배분에 나선다.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성장동력 확충과 구조개혁 지원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민간 참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보고했다. 기획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 ▲지방주도 성장 ▲양극화 구조 개선 ▲국민안전·평화기반 구축에 투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우선 국가 성장의 패러다임 전환의 성장동력을 확충한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 업종별 AX(인공지능 전환) 실증·보급과 국민체감형 AI 확산으로 AX를 본격 추진한다. 

국민성장펀드 조성 확대, 반도체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유망산업 글로벌 진출,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신통상전략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2035 NDC 이행과 K-GX(녹색 전환) 전략 추진을 지원하고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전력·산업·인프라에 집중한다. 

중장기·대규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K-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 수립과 문화 분야 인력·인프라 확대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또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등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권역별 전략산업에 기반한 지방성장거점을 구축하고 교육·교통·의료 등 지역 인프라를 강화한다. 공연장·미술관 등 인프라를 비릇해 콘텐츠를 확대하고 반값 여향 등으로 지역관광 붐업에 나선다. 

통합 지방정부에 연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충분한 재정 확충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이전도 적극 지원한다. 권한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해 지방분권을 뒷받침한다. 

양극화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스타트업·소상공인 중심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한다. 청년층의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근속유인을 제고한다. 

저출생 반등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취약계층과 위기가구를 지원한다. 통합돌봄을 지속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포용적 사회통합을 위해 혁신모델을 발굴·확산하고 협동저합과 사회적기업을 공공서비스의 공급주체로 육성한다. 

안전 기반 구축을 위해 대·중소, 원·하청 간 상생협력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스마트 안전장비·설비보급을 확대한다. 첨단장비 확산으로 재해·재난 대비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긴급 생계비 지원 등 범죄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도모한다. 

자주국방 기반을 강화하고 스마트 강군 육성에 나선다. 최첨단 무기체계로의 전환과 수출 전주기 지원으로 K-방산 생태계를 구축하고 첨단 무기 교육을 통한 스마트 정예 강군을 양성한다. 

글로벌 정세 불안에 대비해 공급망 핵심 전략품목을 비축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한다. 대미 전략적 투자 등 통상현안에도 차질없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ODA를 국익 기여 사업으로 재편하고 한반도 공동성장 구축에 나선다. 

기획처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해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감축·폐지하거나 근본적 구조개선을 추진하되, 부처별 절감 재원은 각 부처 핵심과제에 우선적으로 재투자한다. 

지출구조조정을 위한 객관적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까지 정비한다. 각 부처와 재정당국으로 이원와된 성과관리 제도를 부처·민간 합동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로 일원하한다. 시민사회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지출구조조정 전반에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국민 중심의 재정운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재정운용 전 과정에서 활용한다. 각 부처는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수렴한 국민 의견을 예산안 요구서에 반영한다.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설명자료 공개 수준을 산출근거·평가결과 등을 추가하고 정부안 마련 후 추가 공개하는 등 대폭 확대한다. 원스톱 재정정보 공개플랫폼인 '모두의 재정'도 구축한다. 

균형성장 뒷받침을 위해 비수도권을 3단계로 구분해 수혜금액을 인상하고 자부담을 인하하는 등 재정사업 지방우대 원칙을 본격화한다. 지방정부 주도로 기획·발굴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초광역계정을 신설한다. 

지역여건에 맞게 스스로 편성하는 포괄보조를 지속 확대하고 지방소멸대응 기금은 인구유입 효과가 있는 제도·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지방재정전략협의회를 신설하고 각 부처도 예산안 요구서 마련시 지방정부와 소통을 강화한다. 

국립시설 입장료·이용료 현실화 등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고 전략수출금융기금, 서민금융안정기금 등 수혜기업의 기여금을 재원하는 기금을 신설해 이익공유를 제도화한다.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통합기금을 신설하는 한편 체납관리단도 확대 운영한다. 국가의 적극적 구상권 행사로 재정누수 방지에 나선다. 

재정제도도 개편한다.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SOC 사업의 기준금액 상향을 추진한다. 모든 건설사업에 균형성장효과 항목을 신설하고 인구감소 지역의 지역균형 가중치를 상향해 지역 투자를 활성화한다. 

데이터센터, 전략망 등 신사업에 민간투자를 도입하고 운영형 등 새로운 사업방식을 활성화한다. 이익 공유를 위해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를 도입하고 생활 SOC 확대를 위해 BTL 특별인프라 펀드를 신설한다. 

지역필수의료, 반도체, 불공정거래 피해 지원 등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기금을 도입하고 회계·기금 통합운용방안도 강구한다. 기획과 예산 간 연계 강화를 위해 부처별 정책과 계획 마련 시 재정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