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혜택은 '꿀꺽' 세금은 '퉤' … 국세청, 2800억 탈루한 '집부자' 임대업자들 정조준

국세청은 주택 임대 사업자로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재산세 등에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총 2800억원 규모의 탈루 혐의를 받는 다주택·기업형 주택임대업자와 분양업체를 대상으로 30일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 서울 강남3구, 한강벨트(마포·용산·성동·강동·광진·동작구) 포함 서울 아파트 5채 이상 소유 다주택 임대업자(7개) ▲ 아파트 100채 이상인 기업형 주택임대업자(5개) ▲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3개) 등이다. 

개인 주택 임대사업자 A씨는 서울 강남 개포, 송파 잠실 등에 고가 아파트 8호를 임대하며 전세금을 대여해 발생한 이자소득 8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택임대업 법인을 설립해 해외여행비나 사치품 구매 대금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수선비 수억원을 중복 신고해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서울·경기 등에 아파트 200여 호를 보유한 B씨는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인 점을 악용해 주택 40여 호에 대한 임대수입 8억여원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다. 임대 아파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20억원을 주택임대와 관련 없는 다른 사업장의 매입으로 부당 신고하고 보유 아파트를 회사 직원들에게 양도하며 제3자와의 거래처럼 위장해 저가 계약하고 양도차익 20억원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764채를 보유한 건설업체인 C사는 할인 분양을 내세워 입주자를 모집하고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했으나, 실제 할인 없이 고가 분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얻은 수익은 자녀 법인에 건설용역 명목으로 약 20억원을 부당지원하고 지급 보증 수수료 약 250억원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주 일가의 별장 공사비 50억원, 슈퍼카 8대 등을 구입하는 등 탈세를 벌인 의혹을 사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서울 강남3구·한강벨트나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분양한 사업자 위주로 선정했다. 조사선상에 오른 15개 업체가 소유한 전체 아파트는 3141채로, 공시가격은 9558억원이었다. 이 중 서울 강남3구, 한강벨트 내 아파트는 324채, 공시가격은 1595억원이었다.

최다 아파트 보유는 개인 사업자가 247채, 법인이 764채로 집계됐다. 임대 아파트 중 공시가격 최고가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58억원이다. 

국세청은 "다양한 세제혜택으로 세금 경감을 받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부담을 회피하며 탈세한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