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창업→ 테크+로컬창업 확산→ 창업생태계 강화 전략 상반기, 4대 창업도시 선정 후 내년 비광역권 창업도시 추가 6곳 비수도권 지원 '초점' … 물품·용역 입·낙찰 평가에 지방우대 가점 신설
  • ▲ 재정경제부ⓒ연합뉴스
    ▲ 재정경제부ⓒ연합뉴스
    정부가 K자형 성장 고착화와 '쉬었음 청년' 일자리 해법으로 '창업'을 제시했다. 창업을 통해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공공조달시장에서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입찰·평가를 우대한다. 비수도권 기업을 직접적으로 우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 ▲창업도시 조성계획 ▲공공조달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일자리 패러다임, 찾는 것→만드는 것 

    먼저 정부는 내달 15일까지 전국민 아이디어 공모 중인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에 이어 추가경정예산 2000억원을 통해 2차 프로젝트도 연내 추진한다. 지역별, 권역별, 대국민 오디션을 통해 혁신 창업가들을 발굴·육성하고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 5억원, 투자 5억원 이상과 후속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테크창업의 핵심 거점으로 과학기술원이 소재한  대전(KAIST), 대구(DGIST), 광주(GIST), 울산(UNIST) 도시를 창업도시로 연내 우선 지정한다. 내년 상반기 중 5극3특을 고려해 비광역권 중심으로 6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 세계 500위권에 드는 도시는 서울, 대전, 부산뿐인 열악한 현실을 타개해 이 중 5개 도시를 세계 100위권 안으로 진입시키겠다는 목표로, 선정된 곳엔 인재, 연구개발(R&D), 투자, 창업공간 등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한다. 

    창업인재 양성을 위해 4대 과기원별 혁신창업원을 신설하고 딥테크 창업중심대학으로 신규 지정하는 한편 창업 관련 학사규정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창업도시 내 창업기업에 최대 3억5000억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하고 지역성장펀드(모펀드)를 올해 4500억원 이상, 20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창업도시 내 창업기업에 전용 R&D 지원을 강화하고 TIPS도 비수도권 기업에 50% 이상 배분한다. 스타트업 파크 5곳, 엔젤투자허브 10곳 등 창업지원 공간을 지역에 추가 구축한다. 

    방산에 이어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등 분야별 딥테크 혁신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들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글로컬 상권 17곳, 로컬 테마상권 50곳 등 경쟁력있는 지역상권을 조성하기 위한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추경을 통해 투자유치 기업에 최대 5억원 규모의 투자금액 매칭 융자와 최대 2억원 규모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LIPS를 300개사에서 4500개사로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로컬 창업가의 제품·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활형 혁신 기술개발' 지원도 추진한다.

    민간의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비수도권 벤처투자 인센티브 강화 ▲초기기업 주식거래 활성화 ▲퇴직연금·연기금 벤처투자 확대 등 민간투자 유도 3종세트를 도입한다.

    '모두의 창업' 참여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창업열풍펀드도 올해 5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5극3특 중심으로 메가특구를 지정하고, 특구내 전략산업분야 창업기업에 특화해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지원한다. 국가 전략산업 분야 스타트업과 대·중견·공공기업이 개방형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최대 3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창업 경험을 데이터로 축적해 '도전 경력서'를 발행하고, 향후 '모두의 창업' 등 창업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한다. 
  • ▲ 조달청 로고.ⓒ뉴시스
    ▲ 조달청 로고.ⓒ뉴시스
    ◇비수도권 기업, 조달시장 진입장벽 낮춘다 

    '공공조달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의 핵심은  ▲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 및 참여기회 확대 ▲입찰·평가 우대 ▲국내외 판로 지원 등 3단계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이다.

    우선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소액 수의계약 허용 범위를 확대해 공공조달 판로 확보를 집중 지원한다. 해당 기업은 2000만원까지 가능했던 1인 견적 수의계약이 5000만원까지 허용된다. 조달청이 1억원 미만 수의계약도 구매 대행해 조달시장의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조달 쇼핑몰(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에서도 비수도권 기업의 물품공급 기회가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 제품은 2단계 경쟁 예외 기준금액이 상향되고 2단계 경젱 제안 요청시 시스템이 자동 추천하는 대상에 비수도권 기업이 선정되도록 한다. 

    쇼핑몰 입점을 위한 MAS 체결 시 비수도권 기업을 우선 심사하는 패스트트랙도 실시한다. 

    입찰·평가 단계에서도 물품·용역 적격심사와 MAS 평가에 비수도권 기업 우대항목을 신설하고 동일 조건일 경우 인구감소지역 기업, 비수도권 기업 순으로 우선 낙찰되도록 개편한다. 

    정부는 해외시장 진출까지 지원한다. 해외조달 유망기업(G-PASS) 선정 시 비수도권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대상 선정 시 우선배장 비율도 50%에서 60%로 상향한다. 

    아울러 지방혁신제품을 중점 발굴하고 인구감소지역 기업 우수 제품은 지정대상 연장대상(1년)에 포함하기로 했다. 맞춤형 컨설팅 제공, 혁신제품 전시회 지역 개최 확대, 등으로 비수도권 기업의 참여를 확대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시장 민감도를 감안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입법 및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