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혼돈의 72시간' … 노사 충돌에 국가경제 비상, 정부 긴급조정 초강수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단순 임금 협상을 넘어 국가경제 리스크로 번지고 있다. 정부의 긴급조정 카드, 이재용 회장의 6년 만 대국민 사과, 총파업을 예고한 노조까지 불과 사흘 사이 모든 변수가 한꺼번에 폭발했다.

파업 현실화 시 반도체 공급망과 금융시장 충격까지 우려되자 총리와 청와대가 동시에 전면에 나서면서 삼성은 창사 이후 가장 긴박한 '혼돈의 72시간'을 보내는 모습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단순 노사 충돌이 아니라 한국 산업계 전체의 시험대로 보는 분위기가 짙다.

17일 재계와 정부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삼성전자 파업과 관련해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대응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노사 양측 모두를 향한 공개 경고다.

긴급조정권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가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킬 수 있는 초강수 카드다. 1963년 제도 도입 이후 대한조선공사·현대자동차·대한항공 등 단 네 차례만 발동됐다. 마지막 사례는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이다.

정부가 긴급조정 가능성까지 거론한 배경에는 삼성전자 파업이 한국 경제 전체에 미칠 충격이 워낙 크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정부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하루만 멈춰도 최대 1조원 규모 직접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웨이퍼 폐기까지 이어질 경우 경제적 피해 규모가 최대 100조원에 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청와대는 이날 삼성전자 파업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사실상 긴급조정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총리와 청와대가 동시에 공개 압박에 나선 것 자체가 정부가 이번 사안을 단순 노사 갈등이 아니라 국가경제 리스크 차원에서 보기 시작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교착 상태였던 노사 분위기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직접 등판 이후 변화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이 회장은 지난 16일 귀국 직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회사 내부 문제로 국민과 고객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겠다"고도 했다. 2020년 이후 6년 만의 공개 사과였다.

이후 얼어붙었던 노사 분위기에도 변화 조짐이 감지됐다. 삼성전자 측은 노조 요구를 일부 수용해 대표교섭위원을 교체했고 노조 역시 중단됐던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재개를 받아들이며 협상 테이블로 복귀했다. 양측은 오는 18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연다. 오는 21일 총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협상 테이블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핵심 쟁점인 성과급 제도 개편 문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는 DS부문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고정 지급하고 성과급 상한 폐지 및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약 300조원 기준)를 적용하면 요구 규모는 45조원 수준이다. 반도체 임직원 평균 기준으로는 1인당 약 6억원 규모에 달한다.

반면 회사 측은 기존 OPI 체계를 유지하되 업계 1위 달성 시 영업이익 10% 범위 내 특별포상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단순 성과급 규모보다 '새 기준을 제도화할 것인가' 여부가 이번 협상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단순 임금 교섭을 넘어 국내 산업계 전반의 노사 구조와 임금 체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긴급조정 카드까지 공개 거론했다는 건 삼성 파업을 국가경제 리스크로 보기 시작했다는 의미"라며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산업계 전반으로 후폭풍이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