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매입임대 9만호 푼다 … 비아파트 공급 절벽에 정부 '긴급 수혈'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전셋값이 동반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비(非)아파트 매입임대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오피스텔·빌라 등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빠른 비아파트 물량을 늘려 청년층 주거난과 전세시장 불안을 동시에 잡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비아파트를 확대해 청년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6000호를 서울 등 규제지역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규제지역 매입임대 물량은 과거 2년간 3만6000가구 수준에서 향후 2년간 6만6000가구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신축 매입 물량도 기존 3만4000가구에서 5만4000가구로 확대된다. 규제지역은 서울 25개 구를 비롯해 과천·광명·성남·수원·안양·용인·의왕·하남 등 경기 주요 지역이 포함된다.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 나선 것은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 주 새 0.31%, 전셋값은 0.29% 올라 3주 연속 상승 폭이 커졌다. 

반면 비아파트 공급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상 지난해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3만3061가구로 전년 대비 11.4% 감소했고, 착공 물량도 7.7% 줄어드는 등 공급 지표 전반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민간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공공이 공급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맡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비아파트 공급이 회복될 때까지 규제지역은 당초 목표 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임대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LH의 매입 방식도 대폭 손질한다. 기존에는 건물 전체를 한꺼번에 사들이는 '동 단위 매입'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부 층이나 일부 가구만 매입하는 부분 매입도 허용된다. 예컨대 100가구 규모 사업장에서 20~50가구만 선택적으로 매입할 수 있게 된다.

매입 기준도 완화된다. 서울의 최소 매입 기준은 기존 19가구 이상에서 10가구 이상으로 낮아지고, 경기도 역시 완화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 주택 매입임대의 경우 규제지역에서는 건축 연한 기준도 배제해 매입 대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 지원책도 함께 추진된다. LH가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은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확대되고, 초기 사업비는 HUG PF보증 강화를 통해 사업자의 실질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공사비 지급 방식도 기존 3단계 일괄 지급에서 벗어나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나눠 지급한다. 또 공사비 연동형 사업에는 '선 착공-후 공사비 검증' 방식을 도입해 인허가 이후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모듈화 공법 등을 활용해 공사 기간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청년층 주거 애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시장 불안과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현재 부동산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법인이 보유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2630여개의 사적 사용 여부도 점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