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의 미래, 진영논리를 넘어서

YTN의 미래가 위태롭고 암울하다. 진영논리의 올무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목을 죄려 한다. 민영은 안 되고, 준공영이어야만 한다, 민영이더라도 토건 기업은 안 된다는 독단적 결론을 내걸고 ‘내란 프레임과 섣부른 민주화’ 허울로 선전, 선동하면서 국민을 또다시 편가르기로 내몰고 있다. 그러나 방송의 독립성, 민주화는 진영논리 편가르기의 전리품으로 얻어질 게 아니다.

 

우리 헌법은 상생 민주주의다. ‘극단의 패거리 내전’으로 치닫는 진영논리는 금기다. 민주 독재 공산주의 진영논리, 자본가 독재 자유방임 진영논리는 폐기된 유물이다. 서로를 존중하는 진보좌파와 보수우파가 대화, 토론하면서 국가발전을 꾀하는 게 헌법 정신이다. 자유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민주주의로 자유주의를 제어하고, 민주주의로 자유주의를 제어하되, 민주화의 이름으로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말살하는 건 엄격히 금한다. 다양성과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두 진영의 대화와 토론으로 얻은 민주 결과물이 법률이다. 민주주의 산물이니, 법률은 우리들 삶의 기준이다. 그러나 민주 소산이라고 해서 완벽한 게 아니니, 개선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진다. 법률 문구가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이러저러하게 집행하자는 논의(해석론),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법률 자체를 새롭게 바꾸자는 논의(입법론)가 그것이다. 그 논의로 법질서가 발전하는 과정이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토론으로 전개되는 한걸음씩의 진전이다. 혁명은 극히 예외다.

 

YTN 미래에 관한 논의 또한 민주적이어야 하니, 현행 방송법이 중심일 수밖에 없다. 방송법 자체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여서,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위해 얻어낸 민주주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방송법은 이미 YTN이 민영일 수도, 공영일 수도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민영과 공영이 서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구도다. 민영, 공영이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상생이다. 그럼에도 YTN은 무조건 공영이여야 하고, 준공영일 때에만 ‘민주적 운영’이라고 단정짓는 건, 방송법 민주주의를 고의적으로 외면하는 거다. 심지어 애초 민영으로 시작된 YTN이 민영인 적이 없었다며, 번연한 사실마저 왜곡 주장하는 건 무조건 이기겠다는 소아적 진영논리일 뿐이다.

방송법은 YTN이 민영으로 운영될 경우 발생할 위험성도 고려하고 있다. 먼저, 지배구조부터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 누구든지 방송사 주식의 40%를 넘어 소유할 수 없고, 특히, 대기업 재벌, 일간신문사, 뉴스통신사는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토건, 건설 등 사업 형태를 기준으로 YTN 방송사 소유를 금지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토건 자본, 건설 사업주는 저널리즘 본령을 파괴한다고 서슴지 않고 단언하는 건 진영논리의 독선 아닌가.

또한 방송법은 YTN이 민영일 경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저해될 위험성도 간과하지 않고 있다. 방송편성책임자를 따로 선임한 뒤, 그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취재, 보도, 제작, 편성 부문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그대로 준수할 것도 정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방송법은 일부 방송사업자들로 하여금 사장추천위원회,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마저 준수하라며 각 제도들을 법제화하고 있다. 오히려 이런 법적 제약이 너무 과다하다는 게 방송사업자들의 불만이다. 현실이 이러하건만 법률에도 없는 공영화를 요구하는 건, ‘민주화’의 이름으로 전개되는 진영논리의 오버 아닌가.

 

YTN 방송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선배 기자 6명은 해직되었고, 10년여의 장구한 길거리 투쟁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 결실이 현행 방송법이다. 방송법은 민주주의 상생 이념에 따라 사업자, 기자, 노조, 시청자, 정부의 다양성에 균형점을 찾고 있다. 누구에게도 절대적 지배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YTN 논의를 건설적이고, 책임 있게 하려면, 현행 방송법의 무엇이 왜 잘못되었고, 그것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먼저 숙의해야 한다. 방송법 따위는 없다는 듯 무시한 채, 준공영만이 정답이고, 특정 사업체는 배제되어야 하고,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단호한 주장 깃발은 균형커녕 절대 지배권을 노리는 야욕으로 보일 뿐이다. 그걸 ‘내란, 민주화’의 이름으로 선전, 선동하면서 국민 편가르기 진영논리를 전개하여 승리를 쟁취하겠다고 하니, 민주화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짓밟히는 형국 아닌가? 과거 해직 기자 선배들의 진정성을 벗어난 과유불급의 오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