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병원·주차장 부지까지 싹싹 긁어 주택 짓는다 … 정부, 127만㎡ 비주거 용지 선별 돌입

정부가 수도권 내 공장·병원 부지, 주차장 등을 포함한 127만㎡ 규모 비주거 용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지난해 '9·7공급대책'에서 언급된 비주거 용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기 위해 대상 부지의 용도 전환 적절성을 따져보려는 것이다.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주택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집값까지 과열 양상을 보이자 가용부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비주거 용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검토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9·7대책에 포함됐던 '공공택지 재구조화' 추진을 목표로 대상 부지를 선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당시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 중인 비주거 용지를 주거 용지로 전환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만5000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된 과업내용서를 보면 정부는 해당 용역을 통해 비주거 용지의 용도 전환시 기반시설 용량과 제약 사항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대상지에 대한 기존 도시계획과 인접 지역과의 연결 체계, 인구밀도·소득구조 등을 고려한 주택 계획, 소음, 일조 장해 등 사안을 종합적으로 따져 주거 용지 활용 가능성을 들여보겠다는 것이다.

용역 대상 사업지는 수도권 24개 지구내 75필지, 127만3000㎡ 규모 비주거 용지다.

구체적으로 △고양 삼송 △김포 한강 △시흥 장현 △양주 옥정 △오산 세교 △파주 운정 △평택 소사벌 △화성 동탄 △인천 영종 △인천 청라 등 지구 내 지원시설용지와 일반상업용지, 병원·공장·주차장·문화시설 부지, 체육시설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가 비주거 용지까지 끌어모으는 것은 주택 공급난이 좀처럼 해소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국토교통 4월 주택 통계를 보면 1~월 누적 수도권 주택 인허가 물량은 4만3613가구로 전년 동기 5만1537가구 대비 15.4% 감소했다

서울 인허가도 1만2760가구로 전년 동기 1만6787가구 대비 24.0% 줄었다.

핵심 공급 사업인 3기 신도시 등 서울 인근 공공주택 공급이 늦어지는 것도 배경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에 따르면 고양창릉 S-3·4블록은 준공이 2028년 12월에서 2030년 3월로 1년 3개월 밀렸다. 시흥거모 경우 준공이 2027년 3월에서 2029년 9월로 2년 6개월이나 지연됐다.

시장에서는 공공 외 민간 비주거 용지의 용도 전환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9·7대책에서 정부는 LH 소유 비주거 용지만 주거용 전환을 허용했고 민간은 특혜 시비 등을 우려해 제외했다.

용도 전환 대상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지식산업센터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조사 결과 수도권 내 미착공 지식산업센터 사업장은 242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 여파로 사업성이 바닥을 치면서 상당수 사업장이 첫삽도 못 뜨고 있는 것이다.

미착공 상태인 지식산업센터 사업장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면 주택 공급 총량과 건설사들의 일감을 늘리는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등 방치된 민간 부지를 활용하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발이익나 토지가치 상승분 일부를 공공기여하는 방식으로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 편취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