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몰아서 보내야 효과" 2차 공공기관 이전 급물살 … 1차 지방이전 실패 반복 막을 해법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정부가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전국 지자체들이 일제히 유치전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1차 이전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해법 모색에 충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1주년 기자간감회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내부저항만 이겨내면 어려운 일도 아니다"라며 "분산 시켜놓다 보니 집중 효과가 떨어져서 이번에는 몰아서 보낼 생각이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2차 이전 대상으로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 정부 출자 공직유관단체 등 350여 곳이 거론된다. 금융·산업·교통·에너지·문화 분야 기관들이 폭넓게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각 지역은 기존 혁신도시와의 연계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부산·경남·전남·충청권 등을 중심으로 유치 경쟁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유치 희망 기관 목록과 산업 연계 전략까지 마련한 상태다. 실제로 경남은 중소기업은행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을 포함한 40여 개 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은 산업은행 이전을 기정사실화하며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 역시 2차 이전을 앞두고 조직 정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내에 혁신도시개발과와 혁신도시지원과를 신설하는 등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한 조직 확대 작업을 마무리했다. 개발·정주 지원·기관 협력 기능을 세분화해 이전 정책 추진 동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운 만큼 연내 로드맵 마련 후 내년부터 단계적 이전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부로서는 6·3 지방선거 이후 약 2년간 전국 단위 선거가 없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할 정책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기로 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1차 이전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1차 이전 당시 혁신도시 상당수가 기존 도심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생활권 연계가 부족했고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미비로 정주 여건 문제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도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며 지역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공공기관 내부 반발 가능성도 변수다. 수도권 생활 기반을 유지해 온 직원들의 이전 부담과 배우자 직장·자녀 교육 문제 등이 여전히 해소 과제로 꼽힌다. 실제 1차 이전 당시에도 기관 노조를 중심으로 반발이 적지 않았고 이전 이후 조기 퇴직과 인력 유출 문제가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안팎에선 단순한 물리적 이전을 넘어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광역 교통망, 교육·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함께 추진해야 실질적인 균형 발전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차 이전 당시 공공기관이 기존 도심과 시너지를 내지 못했단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2차 이전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활성화 방안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