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정책자금 3%대 조달해 가맹점주엔 최대 17% 고금리 대출계열 대부업체 14곳에 연 4.6% 저리 지원…"중대한 부당지원"공정위, 시정명령·고발 조치…최대 347억원 과징금 가능
  • ▲ 명륜진사갈비.
    ▲ 명륜진사갈비.
    국민 세금이 투입된 정책자금이 명륜당의 고리대금업에 광범위하게 이용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낮추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공적 자금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이 자금이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하는 재원으로 활용된 데 이어 계열 대부업체에 대한 저금리 지원에도 악용된 것으로 밝혀져 정책자금 운용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정책자금의 용도와 자금 흐름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정책금융이 본래 목적과 달리 계열사 지원과 고리대금 영업의 기반으로 활용되면서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사후 관리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가맹본사인 명륜당은 정책자금을 3%대 저금리로 빌린 뒤 가맹점주들에게는 17%대 고금리로 대출을 실행했다. 그리고 계열 대부업체들에게는 4.6% 저리로 돈을 빌려줘 2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날 명륜당과 계열 대부업체 14곳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위반 혐의와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형사소송으로 치면 검찰의 공소장과 같다. 심사보고서가 송부되면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4년 3개월 동안 자신이 설립한 계열 대부업체 14곳에 업체당 100억원 한도로 자금을 대여했다. 해당 자금은 3%대 저리로 빌린 산업은행 정책자금이었다.

    14개 대부업체는 ▲삼정엔젤네트웍스 ▲벤처엔젤네트웍스 ▲케이비엔젤네트웍스 ▲제이에스엔젤네트웍스 ▲에스엠엔젤네트웍스 ▲엠브이엔젤네트웍스 ▲디와이엔젤네트웍스 ▲에이치에스엔젤네트웍스 ▲이에스엔젤네트웍스 ▲지에스엔젤네트웍스 ▲굿투비 ▲엔에이치엔젤네트웍스 ▲비아이엔젤네트웍스 ▲아이제이엔젤네트웍스 등이다. 

    이들 대부업체는 신생 업체여서 독자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명륜당은 이들 대부업체들에게 연 4.6% 수준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했다. 이 때문에 대부업체들은 정상적으로 부담했어야 할 이자보다 약 217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뒀다.

    공정거래법은 계열사에 정상적인 거래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빌려주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부당지원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심사관은 명륜당의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명륜당에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약 347억원 수준이다. 

    앞서 명륜당은 계열 대부업체들을 동원해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연 13~17%대 고금리로 창업자금을 대출해 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연 3%대 저리로 조달한 뒤 가맹점주들에게는 최대 17%에 달하는 고리대금업을 해 온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철저하게 관리돼야 할 정부의 정책자금이 부도덕한 업체의 고리대금업에 이용당한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