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4분의1 토막났는데 올해 교부금만 80兆 … '교육교부금 개편' 공개토론 연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효율적 개편 방안을 두고 공개 토론회를 진행한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오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주제로 1시간 가량의 공론회를 준비 중에 있다. 이달 개최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이 의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자리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재정 및 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으로 KTV와 양 부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교무금 개편을 둘러싼 양 부처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토론 방식으로 조정하라고 지시하면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국세 총액의 20.79%가 시도교육청에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된다. 1972년 도입된 것으로 제도 도입 당시 한국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08억달러 규모였지만 지난해 1조8662억달러로 규모로 성장했고, 교육교부금도 세수 증가에 따라 꾸준히 확대됐다. 

올해 교육교부금 규모는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반면 학령인구는 제도 도입 당시 100만명 수준에서 지난해 25만명으로 가파르게 줄어들었다. 

기획처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교육교부금 체제를 내국세 연동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검토 중이다. 교육 예산 축소가 아닌 시대 변화 여건에 맞춰 국가 재정 배분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난달 교육교부금의 개편과 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령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했는데 교부금은 큰 규모로 늘어났다"며 "어떤 것은 물가상승률, 어떤 것은 경제성장률을 반영하는데 이건(교부금) 그런 것 하나 없이 고정적 수치로 연계되는 경직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세수에 따라 교부금이 증가하는 구조를 비판한 것으로 상황에 맞춰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들어낸 것으로 풀이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026년 한국 경제보고서'에서 초중고교에 대한 재정 지원 방식의 재검토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재원 확대 필요성을 제언하기도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최근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영유아나 고등평생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어 교부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기획처와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교육계도 교육교부금 개편이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견이 여전한 만큼 개편 방향을 둘러싼 논의와 최종안 마련 과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에상된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달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교육교부금 축소·개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경제 논리에 입각한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의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돌아간다"며 "정부는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