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세제 개편안 발표 … 구윤철 "보유세·거래세 균형 맞춰 개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보유세와 거래세를 손질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두 가지가 밸런스(균형)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집은 '바잉(buying·매수)이 아닌 리빙(living·거주)'이라는 원칙하에 실거주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보고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만간 제가 국민 의견, 현장 목소리를 듣고 최종 정부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비거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등 부동산세 개편 방향에 관련해선 "그 부분도 국민의 한 의견인 만큼 살펴보겠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에 관해선 "인공지능(AI) 반도체 혁명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중화학 공업 육성, 김대중 대통령 시절 정보기술(IT) 혁명보다 훨씬 더 큰 문명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행히 대한민국은 준비가 잘 돼 있어 제대로 총력전·속도전으로 대응하면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편중 우려에는 "전국의 운동장을 골고루 활용할 계획"이라며 "예를 들자면 호남은 수도권에 이은 반도체 제2생산기지, 충청은 패키징 담당, 영남은 AI에 필요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으로 특성화해 한반도 전체가 AI 반도체 에코시스템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세제 지원 방안을 두고는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R&D)이나 투자에 지원하고 지금은 세금을 내더라도 나중에 세금을 못 내는 시기가 생기면 이월공제도 해주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방에서 근로하는 분들은 서울 거주 때보다는 소득세 감면을 더 해주고 경우에 따라 자녀 교육비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그 방법은 지역 근로자의 희망 사항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세수 규모에 관해서는 "수백조원 영업이익이 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히 기업 영업이익을 집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상반기 영업실적과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을 받아야 예측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에프앤가이드 금년 영업이익 전망을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곳만 600조원 영업이익이 예상된다"며 "평균 20%만 잡아도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했다.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구상에 관해 "미래대응기금은 진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대체 불가능한 나라로 만드는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력과 용수 인프라는 물론 로봇, 피지컬 AI, 조선, 항공 등 혁신산업의 연구개발(R&D)과 인프라 지원에도 활용할 수 있다"며 "AI 교육이나 청년 창업 지원도 미래 대응의 중요한 분야"라고 예시를 들었다. 

구 부총리는 구체적인 청사진 공개 시점에 대해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준비 중"이라며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 전에 할 수 있다면 해야 할 정도로 속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선 "AI 대전환 지원과 민생·양극화 대응, 구조혁신 지원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세입 여건을 감안해 국가 미래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분야에 재정을 적극 투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