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1조 메가펀드 통할까 … 약가인하 압박 동시에 체질개선 시험대

정부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판을 내수 중심에서 글로벌 영역으로 완전히 전환하기 위한 대수술에 나섰다. 14년 만에 단행되는 대규모 제네릭 약가 인하와 과다 진료 수수료 감축이라는 강력한 채찍을 꺼내 드는 동시에 메가펀드 조성과 규제 철폐라는 당근을 동시에 제시하며 보건의료 생태계 전반의 체질 개선을 강력히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1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는 '체질 개선과 재정 선순환'을 관통하는 구상을 담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구조조정의 첫 타겟은 내수형 제네릭 시장과 불투명한 유통 구조다. 복지부는 올 8월을 기점으로 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15.7% 일괄 하향 조정하고 난립하는 과다 품목에 대한 정비 작업을 본격화한다. 자체 연구개발 없이 복제약으로 연명하던 관행을 차단하고 신약 R&D로의 체질 전환을 강제하겠다는 강한 의지다.

의료기관과 검사기관 사이에 불투명하게 이뤄지던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 체계도 연내 수술대에 오른다. 기존에 위탁 병·의원이 챙기던 60% 상당의 정산금을 35%로 줄이고 실제 분석을 맡는 수탁기관 비중을 65%로 의무 상향하는 구분 지급제를 도입해, 정산금 할인 경쟁과 불필요한 과잉 검사를 동시에 차단한다.

아울러 편의점 상비약 판매 품목을 최대 20개로 확대하는 고시 개정을 12월 완료하고 무약촌 지역의 판매점 진입 장벽을 낮추는 약사법 개정도 속도를 내어 의약품 접근성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과다 지출을 도려낸 재정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 생태계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자금난으로 우수 후보물질을 해외 빅파마에 조기 매각해야 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대형 메가펀드를 조성한다. 지난 5월 출범한 1500억 원 규모의 '임상 3상 특화펀드'와 연계해 글로벌 최종 임상 단계를 집중 지원하는 구조다.

기술력 확보와 규제 혁파도 병행된다. AI 정밀의료와 바이오 인공조직 등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국가대표 기술 30선'을 올 하반기 선정해 연구부터 상용화까지 밀착 지원한다. 또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가동해 상업용 임상 데이터만으로도 첨단재생의료 치료 신청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춰 희귀난치 질환 치료 기회 확대와 국내 기업의 실적(Track-record) 축적을 동시에 도모한다.

나아가 한-UAE 바이오·의료 AI MOU 체결과 전 주기 관리형 'K-헬스케어 통합허브' 구축을 통해 중동을 비롯한 해외 시장 영토 확장도 추진한다.

바이오 헬스 업계 한 전문가는 "제네릭 약가 인하라는 단기적 진통을 감내하는 대신, 메가펀드와 규제 혁신 그리고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라는 거시적 보상을 제시한 정책"이라며 "정부의 양면책이 국내 제약·의료 생태계를 내수 우물 안에서 글로벌 신약 및 필수의료 중심으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고 전망했다.

이번 보건복지 개혁안의 또 다른 축은 제약 자금 개혁과 맞물려 돌아가는 '의료 인프라의 정상화'다. 정부는 2027년부터 5년간 3342명 규모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재확인하고, 지역의사제와 국립의전원 신설로 지역 인력 수급의 물꼬를 튼다. 오는 8월 소관 이관이 완료되는 국립대병원은 권역 내 암·중증 외상 치료의 최후 보루로 대대적 투자가 이뤄진다.

특히 25년 만에 단행되는 수가구조 개편은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의 핵심 축이다. 과다 검사 지출 감축 등으로 절감한 연간 2.6조 원의 재정에 신규 예산을 더해 지역 우대수가(4000억원)·필수의료 기본진료(1.5조원)·중증 응급 최종치료(9000억원) 등 필수의료 영역에 연간 3.6조 원을 신규 투입한다. 연 1.2조 원 규모의 지방정부 필수의료 특별회계도 신설된다.

동시에 암 환자 페이백이나 비급여 과잉 처방 등 불법 행위를 일삼는 요양병원에는 의료법 66조에 따른 면허정지 및 수사의뢰 등 고강도 사정을 가하고,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법안을 연내 완성해 부당청구액 누수를 차단한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의료계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필수의료 수가 개편과 지역 인프라 투자를 약속했지만, 과다 검사 감축 2.6조 원이라는 전제 조건 자체가 현장 병·의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라며 "의대 증원과 국립의전원 설립 역시 정교한 수급 추계나 의료 전달체계의 근본적 체질 개선 없는 숫자 채우기식 결정에 불과해 현장 의료진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거센 반발만 부를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