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태'에 고개숙인 행안장관 … "경찰 내부비리 전면 쇄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장윤기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져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담화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었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근본부터 바로 잡겠다"며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는 물론, 비리경찰 그 누구도 경찰 내에서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 "경찰관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경찰관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건에 대한 자진신고 및 상피제를 통해제식구 감싸기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가동하여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행위를 끝까지 추적,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단하겠다"며 "나아가 내부비리 감찰·척결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민주적 통제장치와 기관 간 견제·균형을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감시·통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먼저,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문민 통제기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감시·통제를 전담하는 수사인권 감찰·조사기구를 설치함으로써 민주적 통제와 독립적 감시를 실질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 조사관이 부실･불공정 수사와 검사 보완수사요구 미조치 등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경찰 내부의 증거인멸이나 고의적인 부실 수사를경찰 외부의 시각으로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특히 앞으로 출범할 공소청과 경찰 간 견제를 통해 부실 수사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뭉갤 경우 검사에게 수사팀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만일 경찰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한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검사가 수사팀과 수사 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시효 임박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의 합동 협력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수청의 수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타 수사기관 소속 사법경찰관의 범법행위 및 비위를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이번 기회에 경찰의 기강을 확실히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