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완화 후 맞은 첫 연휴…전력사용량 급증 없어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하고 나서 맞은 첫 연휴 기간인 13∼15일에 전력수급은 원활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사흘 연휴 동안의 최대전력 수요는 13일 오후 3시 7443만kW, 14일 오후 9시 6799만kW, 15일 오후 9시 7300만kW로 집계됐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추가로 쓸 수 있는 전력을 의미하는 예비력은 같은 기간 887만kW(예비율 11.9%), 1255만kW(18.5%), 753만kW(10.3%)를 기록했다.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한 후에도 전력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공장이나 기업이 쉬는 휴일에는 최대전력수요가 1000만kW 이상 줄어든다. 

누진제 완화 발표 전인 전주 주말과 비교해도 최대전력 수요가 문제가 될 만큼의 증가세는 보이지 않았다. 지난 6∼7일 최대전력 수요는 각각 7천160만kW와 6751만kW였다.

공급능력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지만, 14일 예비력은 6일 963만kW나 7일 931만kW보다 오히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예비력이 500만㎾ 미만으로 떨어지면 전력수급 비상경보가 발령되는데, 예비력에 따라 관심(400만㎾ 이하), 주의(300만㎾ 이하), 경계(200만㎾ 이하), 심각(100만㎾ 이하) 순으로 구분된다.

무더위가 절정에 이른 11일에는 예비력이 671만kWh(예비율 7.9%), 12일에는 712만kW(8.5%)로 떨어져 비상경보 직전까지 갔지만, 연휴 기간에 들어서면서 예비력이 1천kWh 안팎의 안정적인 수준으로 올라온 것이다.

이로 인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면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정부의 논리도 무색해졌다.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불가 입장을 고수할 당시 "전력 대란 위기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를 더 쓰게 하는 구조로 갈 수는 없다"는 논리를 내세운 바 있다.

김진우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특임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는 "전력 수요 피크 때는 당국이 일정한 수준의 예비력을 갖추려고 긴장하는 게 맞지만, 가정에서의 소비 때문에 예비력이 우려된다고 하는 것은 제일 작은 새끼손가락을 놓고 제일 길다고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