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위기, 정국패닉과 겹쳐 '한국경제 위기증폭'

한국경제, 최순실 쓰나미여파 '총체위기' 극복처방 시급

제조업 수출부진에 정책부진까지 경제마비 직전
마치 98년 외환위기시절 '경제‧정치' 때와 흡사
경기회복 위한 긴급처방 마련에 정치권 나서야할 때

이효정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6.10.30 13:01:42

프로필 사진
  • 트위터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구글 북마크 
  • 네이트온 쪽지 
  •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한진해운


한국경제가 위기에 직면했다. 제조업 부진에 이번 '최순실 파문'으로 인한 정책부진까지 겹쳐 경제는 마비 직전이다. 이같은 총체적 위기 상황을 타계할 처방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30일 한국은행,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지지부진한 조선·철강의 구조조정에다 삼성·현대차그룹 '빅2'의 갤럭시노트7 단종과 파업으로 제조업과 수출이 타격을 입은 사이, 최순실씨 국정개입 논란으로 국정공백 우려까지 나오면서 한국경제가 동력을 잃고 있다.

이는 경제·정치가 동시에 위기에 빠졌던 외환위기 직전과 비슷한 상황이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초 노동법 파동으로 정국이 마비됐고, 한보그룹 부도 등 대기업 부도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경제위기 징후는 무엇보다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국내총생산(GDP)은 지난 3분기 기준 전분기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2.5%) 이후 7년6개월만에 하락폭이 가장 큰 것이다. 제조업 성장 기여도도  2009년 1분기(-0.6%) 이후 가장 낮은 -0.3%포인트로 떨어졌다.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제조업 부문이 부진한 것은 올 3분기에 삼성·현대차그룹 '빅2'의 부진 등으로 주춤한 영향이 크다.

삼성·현대차그룹 매출이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나 되는데, 올 3분기 삼성은 갤럭시노트7 단종, 현대차는 파업·리콜 사태를 겪으면서 휘청했다.

정규일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갤럭시노트7 단종, 현대차 파업 등이 많이 영향을 미쳤다"며 "자동차 생산소비와 갤럭시노트7 단종에 따른 전자기기 휴대폰 업종의 생산소비, 수출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쳐 제조업 증가율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의 9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을 보면 갤럭시노트7의 리콜사태와 현대차 파업 영향 등으로 전기 및 전자기기가 4.1%, 수송장비는 13%나 감소해 전체 수출물량이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여기에 최순실씨 국정개입 논란으로 경제정책 추진 동력 마저 떨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최순실 사태조사를 위한 특검논의가 한창이고,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경제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활동 부진에 정국 혼란까지 업친 데 덮친 상황이 연출되면서 향후 경제전망은 어두울 수 밖에 없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26일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5% 수준으로 올해보다 0.1%포인트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LG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은 이 보다 더 낮은 2.2%로 각각 내다봤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에는 경제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대선 등으로 인해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배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1년 이후 가계소비, 설비투자, 제조업 생산, 수출이 모두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빅2' 위기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에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1997년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대우조선, 한진해운, 빅2 위기, 최순실 게이트 속에서 정부는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며 내년 3% 성장을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중립적인 팀을 구성해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산업재편, 구조개혁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맨 위로




실손의료보험 국민 3명 중 2명 가입…손해율 개선
국민 3명 중 2명꼴로 가입한 실손보험의 작년 손해율이 122%로 2016년 대비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사 실손의료보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실손보험 계약 수는 3419만건으로 전년 말(3332만건) 대비 2.6%(87만건) 증가했다. 이는 국민 5178만… [2018-04-16 06:53:29] new
'원가공개-제4이통-보편요금'… 정부 압박에 설자리 잃은 이통사
이통사들이 최근 휴대전화 요금 관련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데 이어 제4이통 및 보편요금제 움직임까지 겹치며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정부의 통신비 인하 요구에 따라 약정제도, 멤버십, 로밍 요금제 등 다양한 MNO(이동통신) 사업 혁신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악재가 지… [2018-04-16 06:45:14] new
"2Q, 막오른 게임대전… 게임 '빅3' 경쟁 치열"
올해 국내 게임업계 왕좌를 내건 대형 게임사들의 순위 경쟁이 2분기를 기점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다음달 넥슨의 대표 온라인 축구 게임 '피파 온라인4' 출시와 함께 지난 1분기 신작의 부재로 다소 잠잠했던 넷마블과 엔씨소프트도 신작 출시에 시동을 건 분위기다.1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2018-04-16 06:35:52] new
"기술 유출은 막아야"… 삼성 '작업보고서' 산업부 판단 '촉각'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대한 산업부의 국가핵심기술 판단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는 고용부와 기업비밀 유출을 우려하는 삼성전자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보고서 공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어서다.반도체 업계는 물론… [2018-04-16 06:33:40] new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머리 숙여 사과 드립니다"... 직원들에 이메일 발송
갑질 논란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직원들에게 사죄의 이메일을 보냈다.1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조현민 전무는 이날 오후 9시4분 '머리 숙여 사과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전체 직원들에게 발송했다.조현민 전무는 "이번에 저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받으시고 피… [2018-04-15 22:59:59] new
 

포토뉴스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