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 리스크요인에 대한 기획·테마 검사 강화금융질서 교란행위 등 엄정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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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리스크 대응 중심의 감독 및 검사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국내외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잠재 위험 요인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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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저성장, 금리상승, 부동산시장 상황 등에 따라 리스크 확대가 예상되는 취약부문 중심으로 맞춤형 현장검사를 집중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3월과 8월에 은행 해외점포 경영실태를 점검한다. 4월에는 여전사 유동성 상황 등을 점검하고 5~6월에는 증권사 채무보증 취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업권별, 회사별 정밀 대응 차원에서 리스크 요인이나 재무·영업상 특성을 감안한 시의성 있는 검사 테마도 발굴할 예정이다.
연내 불완전판매 등 금융질서 교란행위나 꺾기 등을 근절하기 위한 현장검사도 강화한다. 검사결과 적발된 중대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산안별 위반 수준에 따라 기관제재,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신규 리스크요인 등을 반영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 은행의 리스크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은행별 내부자본적정성평가관리체계 점검 등 필라2 리스크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보험회사의 경우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평가제도 연착륙을 위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리스크측정 모형 선진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장 밀착형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취약요인이 발견되면 테마별 기획 현장검사를 연계 실시해 리스크요인을 제거한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