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권 교수 "기업, 규제집단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동반자"

"기업, 규제 집단 아니라 경제성장 동반자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진권 교수(前 자유경제원장)는 31일 뉴데일리미디어그룹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19대 대통령 경제정책방향 심포지엄'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현진권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다른 선진국들의 경제철학과 비교 설명하고, 향후 새 정부가 나아가야할 경제성장 방향에 대한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현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며 "과거 정부가 '기업주도 성장론'을 펼쳤다면 현 정부는 정부를 주된 행위자로 두고, 기업주도 성장에 상당히 부정적이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부분적으로 발표하는 경제정책을 보면 이 같은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이는 '경제민주화'라는 큰 틀에 세부 경제정책을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덩치가 큰 재벌기업에 대한 경제 제재 강도는 높이고, 경제적 약자는 보호한다는 것이 골자라는 것.

이와 관련 현 교수는 "이제 기업은 경제성장의 주된 행위자에서 '감시의 대상'이 됐다"며 "현 정부의 왜곡된 기업 인식이 향후 기업, 특히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 정책은 기업주도 성장론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이는 주류 경제이론에 충실한 방향이고, 다른 선진국들의 경제성장 철학이기도 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를 35%에서 15%로 획기적으로 낮추는 안을 제시해 기업 하기 좋은 국가를 만들고 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법인세를 33.3%에서 25%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으며, 일본과 영국도 같은 맥락의 정책방향을 펼치고 있다고 첨언했다.

이처럼 전 세계는 기업을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기업이 주된 경제행위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만 '유일하게' 기업을 규제 틀 속에서만 움직이는 종속자로 취급해 감시의 대상으로 가둔다는 지적이다.

현 교수는 "정권은 5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존재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하다"며 "현 정부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원하는 만큼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일에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제 활력이 높아져야 하고,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편 가르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새 정부를 향해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기업은 규제해야 하는 집단이 아니라 경제성장이라는 고지를 함께 오르는데 꼭 필요한 동반자다. 이런 큰 틀에 대한 교정이 있어야 세부 경제 정책안들의 방향도 제대로 잡힐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