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례 서증-14차례 신문'…"결정적 증거는 없다"

[취재수첩] 이재용 재판, '확증편향' 오류 피해야

특검, '재벌개혁-반재벌정서' 등 편중된 시각 무게중심
"객관적 증거 바탕 '중립적 시각' 정실…무죄추정원칙 지켜져야"

연찬모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6.05 05:31:49

프로필 사진
  • 트위터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구글 북마크 
  • 네이트온 쪽지 
  •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이재용 재판에 진짜 증거가 없는 게 맞아? 이재용 무죄로 풀려나는 거야?"

이재용 재판에 출근 도장을 찍는다는 말을 전해들은 지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다.

4월 7일 1차 재판을 시작으로 6월 2일 23차 재판까지 한 차례도 빠짐없이 재판을 방청했지만, 아직까지 질문에 대한 답은 시원치 않다.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뿐이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고, 그에 대한 대가로 다양한 지원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을 비롯해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 등이 부정한 청탁의 내용과 대가라는 논리다. 여기에 이 부회장이 원활한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다방면에 걸쳐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8차례의 서증조사와 14차례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이렇다 할 결정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자신감과 사뭇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는 셈이다.

이 부회장의 재판을 바라보는 여론의 반응도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고 있다. 재판 초기, 국정농단 사태와 재벌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막대한 국민 여론의 힘이 특검에 실렸지만, 진행이 더뎌질수록 힘이 빠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실제 특검의 공소사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핵심 증인들의 나올 수록 특검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거세지고 있다.

대다수의 증인들은 삼성과 청와대의 관계에 대해선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각종 혐의에 대해서는 최씨의 강요와 압력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몇몇 증인들은 앞뒤 정황도 모른 채 특검이 제시한 증거와 설명을 근거로 추측·진술했다는 증언을 내놓기도 했다.

특검은 매 재판 최종 의견에서 "이 부회장과 청와대의 대가성 관계가 입증됐다"고 주장하지만 억지스러운 면이 많은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기자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는 데에는 재벌에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는 여론의 흐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론은 특검이 제기한 혐의가 모두 입증돼 유죄판결이 내려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 정부의 강력한 재벌개혁 의지와 여론이 맞물리면서 특검은 진실을 대변하는 존재로 거듭났고, 변호인단은 재벌을 대변하는 사악한 존재로 비춰지고 있다.

특검의 수사 능력을 지적하는 기자들 역시 삼성의 사주를 받은 것처럼 오해받고 있다. 이유를 막론하고 변호인단의 입장을 전달했다는 이유 만으로 셀 수 없는 악성 댓글이 달리는 현실이다.

'확증편향'이라는 말이 있다. 객관성과 관계없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현상을 말한다.

이 부회장의 재판도 어느 한 쪽의 입장에서만 지켜볼 것이 아니라 양측의 의견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판을 하더라도 재판 과정을 유심히 살피고 양측의 주장을 견주어봐야 확증편향의 오류를 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구속기간이 오는 8월 말에 만료되는 만큼 다음달까지는 결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바 있다. 남은 재판 기간 동안 편중된 시각보다는 객관적·중립적 시각을 견지한 태도를 기대해본다.

아울러 자신들이 듣고 싶은 답변을 요구하기 보다 지속적인 관심과 비교를 통해 시각을 넓히는 것이 객관성에 근거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일 것이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맨 위로



'국가기밀' 귀막은 고용부…장관-국장, 정보공개 외고집
고용노동부와 삼성이 반도체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의 정보공개 여부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논란의 근간에 정부의 '삼성 손보기'가 있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노동계 출신인 김영주장관은 취임 전부터 삼성을 정조준하겠다고 별렀다. 행동대장 격인 담당국장 자리엔 삼성과 악연 있… [2018-04-15 22:56:53] new
SK이노베이션, 자회사 루브리컨츠 IPO로 기업가치 상승 기대감
SK이노베이션이 자회사인 SK루브리컨츠의 5월 중 IPO(기업공개)를 앞두고 기업가치 상승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15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 공개 절차가5월 중 마무리되면 구주 매출을 통해SK이노베이션에 유입되는 현금만 최소1조원에서 최대1.2조 가량(세전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 [2018-04-15 19:24:29] new
국민은행, 10년간 장애대학생 1031명에 디지털학습보조기구 지원
KB국민은행이 10년간 꾸준히 새내기 장애대학생들의 출발을 지원하고 있다.KB국민은행은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새내기 장애대학생 152명에게 디지털학습보조기구를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이날 새내기 장애대학생들은 노트북, 태블릿PC, PC센스리더(화면낭독프로그램), 트랙… [2018-04-15 12:04:44] new
하나금융 "3년內 직장·국공립어린이집 100개 세우겠다"
하나금융지주가 범사회적 차원에서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시설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섰다.하나금융지주는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국공립어린이집 90개 및 직장어린이집 10개 등 총 100개의 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국공립어린이집은 민자… [2018-04-15 11:40:34] new
이마트24, 치킨·맥주 패키지 등 '가심비' 상품 선봬
이마트24가 소비자의 가심비를 겨냥한 차별화된 패키지 상품 출시를 통해 영업활성화에 나선다.이마트24는 봄 나들이객 뿐 아니라 혼자서 치킨을 즐기는 '혼닭족'에게 적합한 '치킨파티팩'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치킨업체가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 배달료를 별도로 부과하겠다고 발… [2018-04-15 11:01:52] new
 

포토뉴스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