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 빠진 유통街] "규제는 강화, 일자리는 늘려라?"… 답답한 유통업계

복합쇼핑몰 및 일부 아울렛 월 2회 의무휴업 검토 中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채용 인원도 감소 예측

진범용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8.03 07: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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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몰과 스타필드 하남 전경. ⓒ각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등에 유통기업들이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를 비롯해 복합 쇼핑몰, 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업체의 부담감은 두 배로 커졌다. 대기업에 비해 비교적 규모가 작은 식품업계는 직접적 영향은 없지만 동종 업계인 '오뚜기'가 '착한 기업'의 모범 사례로 꼽히면서 무언의 압박에 시달리고 '갑질'과 '폭리'로 얼룩진 프랜차이즈 업계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규제강화와 일자리 창출의 딜레마에 빠진 유통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본다.<편집자주>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등에 유통기업들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를 비롯해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유통업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 신세계, 현대 등 유통 주요 대기업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부터 신규 인력 채용 및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발 빠르게 맞춰나가고 있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10월 신동빈 회장이 직접 향후 5년간 40조원을 투자하고 7만명을 신규채용하겠다는 골자의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3년 동안 1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신세계그룹도 2015년 1만4000여명, 2016년 1만5000여명을 고용한데 이어 올해엔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한다는 방침이다. 현대백화점그룹도 지난해 2300여명을 고용했고 올해도 26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문제는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등이 규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자리 늘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배포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책'에도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월 2회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 대상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내용대로라면 롯데몰, 신세계스타필드, 현대몰, 일부 아울렛 등은 현재 대형마트처럼 월 2회 의무 휴업을 진행해야 한다.

관련 업계는 복합쇼핑몰 및 아울렛 등이 월 2회 의무휴업이 확정될 경우 10% 안팎의 매출 피해를 예상하고 있다.

규제로 매출이 떨어지게 되면 일자리를 늘리려는 유통기업들의 계획도 타격이 있을수 밖에 없다. 일례로 롯데몰 은평점은 2000여명, 스타필드 하남 5000여명, 스타필드 고양 3000여명, 현대시티몰 가든파이점은 직간접적으로 1500여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했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월 2회 휴무가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으로 확대될 경우 새롭게 오픈할 복합쇼핑몰 및 아울렛 고용인력 축소는 물론 신규 사업 자체가 침체될 수 있다고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근무자. ⓒCU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가맹점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는 편의점들이 긴장하고 있다.

편의점의 경우 아르바이트 인력에 대한 급여 부담을 직영점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맹점주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아르바이트 채용 비중도 감소는 불가피하다.

아르바이트 채용 비중 감소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정면으로 대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편의점들의 입장은 난처할 수 밖에 없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현재 개인 편의점주는 평균적으로 12시간 전후의 아르바이트 인력 고용을 유지하고 가맹점, 수수료, 임대료 등 비용을 지불한 뒤 남는 순수이익은 월 200만원대 수준이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약 10%의 순수이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렇듯 대기업 규제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이 실제로 이뤄지면 유통업계 전반적인 매출 축소가 예상돼 정부에서 바라는 일자리 증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반응이다.

기업에서 고용인원을 확대하려면 매출이 증가해야 하는데 규제 강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의 매출은 오히려 역신장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맹점주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점포 순증 속도 감소까지 예견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에서 인력을 많이 채용하려면 매출도 함께 증가해야 가능하다"며 "현재 분위기는 규제 및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 운영 등은 어려워지는 환경 속에서 고용은 늘리라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정부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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