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野 "문재인케어, 장밋빛 재정전망으로 건보 파탄" 집중 포화

"재정 과소 추계·지자체에 부담 과중" 공격…與 "사람 우선순위 정책, 여야 힘 모으자"

김민아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10.12 1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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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야당이 작심하고 문재인케어를 비롯한 보건복지 정책 때리기에 나섰다. 재원 마련 계획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장에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야당의 총알은 치매국가책임제를 비롯한 문재인케어 등 전반적인 보건복지 정책의 재원 조달 방안에 향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문재인케어에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이 소요되고,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예방접종사업 등 5대 복지공약에는 총 106조6905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자체 추계한 재정(34조6000억 원+α)과 정부의 예산 추계가 차이가 난다"며 "노인 진료비와 의료이용 증가 추세가 반영되지 않아 예산 추계에 문제가 있다. 재정능력을 고려한 단계적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상훈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보면 지난 정부 때까지 모은 건강보험기금 21조원을 털어서 쓰겠다는 정책이다. 그런데도 재정 대책은 1페이지도 안 된다"며 재정 추계 연구 주체와 내용을 공개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같은당 송석준 의원도 "문재인 케어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장밋빛 환상만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면서 "무리하게 추진돼 국가재정이 파탄나 나라의 혼란이 되선 안된다. 치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5대 복지사업정책 추진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막중하다는 점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5대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106조6905억원 중 지자체 부담은 25조9000억원(24.4%)"이라면서 "현재 전남, 전북, 강원, 경북, 충북, 제주 지역 등은 재정자립도가 40%도 되지 않는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복지공약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이같은 야당의 우려를 의식한듯 정부에 해명의 기회를 주며 방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정부가 보장성강화정책을 추진하면서 너무 한꺼번에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그런데도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초기에 큰 틀을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국민들의 삶이 정말 어렵다. 국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국민을 위해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기 의원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 '잘한 정책'"이라면서 "걱정하게 하는 재정추계 문제, 정책 현실화 문제 해결은 복지부의 역량에 달렸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민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전임 정부의 실수가 반복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야당 일각에서 '선심성 퍼주기 복지'라고 주장하는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조차 대선에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을 공약을 내걸었다"며 "여야 간 합의된 내용은 힘을 모아 빠르게 진척시키자"고 제안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야당은 정책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보장성 강화에는 이미 야당도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 "국감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할 것 같다. 종합질의 때까지는 정확한 내용을 마련해와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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