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뒷북 교육부, 정책 혼선-대학 분규 방치… 내부 책임전가는 속도전

국회 '교육부 폐지' 대두

류용환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8.04.16 15: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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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 현안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야 할 교육부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오르내리는 가운데 폐지론마저 등장하고 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대학 입학금 폐지, 대입전형료 인하 등은 속도를 낸 반면 입시정책 등에 있어선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교육부가 최근 내놓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살펴보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도입, 수시·정시모집 통합, 수능-학생부종합전형 적정 비율 등을 국가교육회의에서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단체들은 교육부가 '책임 떠넘기기'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의원회에서는 대입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결의문을 통해 교총은 "대입제도 개편을 국가교육회의에 전가하면서 대입 정책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이 무너졌다.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불안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모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교육부는 원론적인 복수안을 무책임하게 던져 놓고, '공론화 위원회'에 떠넘기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최근 대입 개편안을 담당한 박모 국장이 지방 국립대로 전출된 것을 두고 교육부는 건강상 이유로 발령이 이뤄진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개편안 확정을 넉 달 앞둔 상황에서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계획을 내놓았던 교육부는 논란이 일자 신모 국장에 대해 대기 발령을 냈다.

작년 7월 취임한 김상곤 부총리는 '교육개혁'을 강조했고 교육부는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 폐지, 교장공모제 확대 등을 추진했다. 반면 반발이 확산되자 계획을 미루거나 일부 수정하는 선에서 물러났다.

교육정책에 있어 혼란을 부추기던 교육부는 대입 전형료 인하를 두고 '자발적 동참'을 대학들이 요구, 수십년간 유지된 입학금을 뒤늦게 손질하며 속도를 내기도 했다.

성과와 관련해서는 빠른 추진력을 보였던 교육부였지만 교육정책에 있어 혼란 부추기기, 대학 분규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말 불거진 명지전문데 '미투(Me Too movement)' 운동과 관련해 교육부 실태조사가 곧바로 진행됐고 해당 교수들에 대한 중징계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물러난 교수들로 인해 확산된 휴강 사태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

총신대 김영우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본관 점거농성이 지난 1월29일부터 진행됐지만, 교육부는 올해 2월 말 용역업체 직원들과 충돌이 빚어진 뒤에서냐 실태조사에 나선 바 있다.

지난달 27~29일 서울예술대에 대해 교육부는 성추행 피해 학생 협박, 국고지원금 부당 집행 등에 대한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올해 2월 중순께 불거진 미투 운동과 서울예대 학생·동문의 유덕형 총장 퇴진 촉구가 벌어진 뒤 조사였다.

교육부 측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추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서울예대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별 2020학년도 대입 전형 발표를 앞두고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일부 주요대학에 정시비중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학가 혼란이 확산됐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직권남용'이라며 박춘란 차관을 고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상곤 부총리에 대한 해임·사퇴 등을 요구하는 글이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급기자 교육부 폐지론이 등장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교육부를 국가교육위원회(가칭)로 전환해 국가 백년지대계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유성엽 교문위 위원장은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신설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한 상태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다. 논란, 혼동을 주는 정부 부처가 됐는데 정작 이를 모른 척하는 거 아닌가 싶다.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밀어붙이는 정책 추진은 반감만 커진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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