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공론화 일정 너무 빠듯… 6월 교육감 선거 등 변수 많아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결정을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기면서, 과연 8월 말까지 대입 방향이 결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 개편안 공론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의제 선정, 토론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넉달 뒤 개편 권고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정된 기간 내에 최종안을 결정하기에는 너무 빠듯할 수 있다는 의견이 오르내린다.

17일 국가교육회의의 2022학년도 대입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살펴보면 올해 4~5월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론화 범위를 설정한 뒤 6월 의제를 선정하고, 6~7월 토론회 등을 거쳐 8월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특별위는 공론화 범위 설정 및 공론화위 활동을 지원, 공론화위는 공론화 과정을 관리하며 결과를 특별위에 제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별위는 교육단체·교육전문가·언론인 등 13명 내외로, 공론화위는 갈등관리·조사통계 분야 등 7명 내외로 이달 20일까지 구성한다.

지난 11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형-학생부종합전형 간 적정 비율 △수시·정시모집 통합 여부 △수능 절대평가 도입 등을 결정해 제안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작년 8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발표를 1년 뒤로 미뤘다. 당시 일정 연기로 학교 현장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다루지만, 2021학년도 수능은 새 교육과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여러 우려에도 교육부는 1년 동안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가교육회의에서 결정하도록 책임을 떠넘기면서 남은 넉달 안에 모든 과정을 마쳐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 국가교육회의는 작년 말 출범 후 대입제도 개편에 적합한 공론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4개월 동안 국민 의견을 듣고, 공론화 과정을 잘 꾸려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단순하고, 공정하며, 학생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는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입 제도에 대한 입장 차이가 분명한 상황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의견을 도출하는데 있어 위원 선정, 6월 교육감선거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시간은 짧고, 논의할 것은 많다. 제대로 될지 여부는 봐야할 거같은데 교육감선거가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입 정책은 더 이상 연기되선 안된다. 작년 8월에 마무리 해야 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각계각증이 포함되어야 한다는데 현장 전문가가 빠져 있다. 누가 참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입 개편안은 8월 초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정을 조정하거나 복잡한 대입 모형이 등장한다면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올해 8월에 발표한다고 했으니,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잘 정리해야할 거 같다.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고, 유불리가 나올 수 있다. 진작 했어야 하는 상황에서 8월 발표 일정을 지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치우 비상교육 입시평가실장은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대입정책을 이송한 것은 공론화된 의견을 모으는 것인데, 대입과 관련한 조합이 많으면 쉽지 않을 수 있다. 수시·정시 통합 등에 있어 멀리 내다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