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557조원 중 32% 정책금융상품 과잉 공급제윤경 의원 "가계부채 증폭 원인 중 하나"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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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윤경 의원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보증공사의 대출 경쟁으로 인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있다.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절반 가량이 주택담보대출가 차지하는 만큼 대출 확대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 557조9899억원에서 32.73%가 두 기관의 정책금융상품에서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직접 대출 및 은행 대출 보증을 실행하고 있다.
8월말 기준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보금자리론 상품 잔액은 총 103조7568억원, 주택보증공사의 주택구입자금보증·조합원부담금대출보증·전세금특약보증 상품 잔액은 총 78조 867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두 기관의 정책금융상품 잔액은 총 182조6226억원으로, 은행권 주담대의 3분의 1이 여기서 이뤄지는 것이다.
지난 2012년과 비교하면 두 기관에서 공급하는 정책금융상품 잔액이 대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대출 상품 잔액은 37조6279억원으로, 6년새 대출 자금 비중이 11.87%에서 32.73% 껑충 뛰었다.
제윤경 의원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금융 수요자에 대한 금융성 보증업무를 수행했지만, 국토부 산하의 분양보증 등 사업자보증을 주로 하던 주택보증공사가 법 개정이 아닌 정관 변경을 통해 개인 주담대 시장에 진입하면서부터 경쟁이 시작됐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의 보증 포트폴리오도 사업자보증보다 개인보증으로 치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보증공사의 경우 2008년 개인보증 비중이 0%에서 38%까지 크게 늘었다. 주택금융공사의 개인보증 비중은 10년 사이 86%에서 96% 증가해 사업자 보증 비중이 소폭 줄었다.
제윤경 의원은 "두 기관의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개인보증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주담대에서 정책금융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다"며 "금융위는 가계부채 절감에, 국토부는 주택시장 부양에, 부처간 지향점이 달라 두 기관의 역할 분담을 방관하는 것은 큰 문제다. 교통정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