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최고금리인하 불법사금융 내몰릴 우려…서민진흥원 재원확보 시급"

국회 정무위원들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재원 마련과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서민들을 아우르는 정책 실행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의원들은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현장 시찰을 위해 2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민금융진흥원 본원을 찾았다.

우선 정무위원들 대부분은 진흥원의 재원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 서울 도봉구을)은 "내년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24%로 낮아지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며 "진흥원의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 출연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은 "부족한 재원을 무작정 늘리기 어렵다"며 "가장 절실한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주어진 재원을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쓰일 방안을 궁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진흥원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출연금, 휴면 예금 등을 재원으로 미소금융·바꿔드림론·햇살론 등 4대 주요 정책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재원은 2조4000억원 마련돼서 가용 자금은 현재 1조4000억원 정도 있지만 이 가운데 휴면예금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특히 휴면 예금의 경우 현재 들어오지 않는 상태"라며 재원 확충 방안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정무위원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민들의 입장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채이배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비금융지원 서비스는 다른 기관과 중복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부문은 다른 기관과 협업을 통해 하고, 진흥원은 본래의 금융 지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진흥원은 정책 금융 상품 공급외에 수요자별 특성에 맞는 취업·교육·서비스 기능을 확대한 바 있다.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과거 진흥원 출범을 반대한 바 있는데 이는 대출을 통해 서민들에게 잠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책 금융 상품에 대한 채권 추심 문제를 지적하며 "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자의 입장이 아닌 채무자의 입장에서 서민금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