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김해영 의원 "캠코, 대부 가능 자산 증가에도 관리 소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한 자산 중 타인에게 빌려 줄 수 있는 대부 가능 국유 재산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대부료 연체 규모가 늘어나는 등 자산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연제구)실에 따르면 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대부 가능 국유재산은 지난 7월 현재 21만5000여 필지로 지난 2013년 말 18만9000여 필에 비해 2만5789필지 증가했다.

타인에게 빌려 운용할 수 있는 나라 재산 중 대부분이 토지 등 부동산 관련 자산인데, 이 자산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빌려준 자산 중 대부료가 밀려 부과하는 연체료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기준 대부료 연체 금액은 90억원으로 2013년 55억원에 비해 35억원이나 증가했다.

관리 자산이 늘어나면서 대부료 연체 금액도 증가하는 모양새로 캠코의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캠코는 체납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보면 23억3100만원을 체납한 체납자 68명이 부동산 68건, 263억9100만원을 보유한 것을 찾아냈다.

캠코는 체납자 명부를 관리하고 주소를 확인해 연 1회 이상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이 발견될 때는 신속히 압류조치를 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확인하지 못한 꼴이 됐다.

김해영 의원은 "캠코는 기본적으로 체납자의 주소지를 확인해 재산 확인하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며 "주소지 확인을 포함해 국토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타 기관과 협조해 체납자 재산 확인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