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보이콧' 선언에 상임위 전체 국감 타격정무위 의원 24명중 8명 불참…결국 10시30분 개시
  • ▲ 27일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채 진행됐다. ⓒ뉴데일리
    ▲ 27일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채 진행됐다. ⓒ뉴데일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예탁결제원, 한국해양보증보험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반쪽자리로 전락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오전 10시가 넘은 시각에도 시작하지 못한채 대기하다가 30분이 지나서야 개회했다. 

통상 10시부터 진행하는 국감장에는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이 제시간에 도착해 대기했고, 5분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속속 입장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진복 위원장을 대신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 간사인 이학영 의원이 국회법 제50조 5항에 따라 의사진행을 대신했다.

국회법 50조에 따르면 위원장이 위원회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시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중 의원수가 많은 곳의 간사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파행없이 원래대로 국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예탁결제원, 한국해양보증보험에 대한 국감 올스톱은 피했지만 정무위 소속 의원 24명 중 8명이 빠진 채 반쪽짜리 국감을 맞이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김한표, 김선동, 김성원, 김종석, 정태옥, 홍일표 의원은 보이콧 시나리오대로 국감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진복 위원장은 국감장에 잠깐 등장해 수감기관 사장들과 인사를 나눈 후 바로 퇴장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과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도 불출석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를 전격 선임한데 반발해 전면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의사발언을 통해 "어제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으로 자유한국당이 국감에 불참하는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일방적인 선임 방식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여야가 바꼈다고 법에 대한 입장도 바뀐다면 이 또한 적패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위한 방송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MBC사태가 심각한 만큼 방통위 방송문화진흥회가 바로잡는 역할을 하되, 다른 정치적 논란을 가져오거나 개입은 없어야 한다"며 "문 정부 여당도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고 방송법 국회 통과에 대한 채 의원 의견에 동의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민생 보이콧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야당이 국감 정상 진행에 동참한 것에 고마움을 느낀다"며 "국감은 국민이 국회에게 위임해준 국회 권한이지만 정쟁으로 전락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