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건설업계 조찬 간담회 개최업계, PF대출 지원대책,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 등 주문
  •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건설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지원해주고, 침체된 주택경기 회복을 위해 관련 규제를 풀어줘야 합니다."(건설사 대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정종환 장관)

    2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건설사 대표들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사이에서 오간 이야기들이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다 PF 사태까지 겹쳐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건설업계를 대표해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은 "최근 건설사 부실의 1차적인 책임은 해당 기업에 있지만 개별 건설사의 문제로 방치하기에는 가혹한 상황"이라며 "건설업계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인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사 CEO들은 주로 건설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근 건설업계의 어려움의 근원은 제2금융권의 PF대출 조기 회수 영향이 큰 만큼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무차별적인 대출 회수를 중단해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 조기 발행 등 유동성 지원 대책을 주문하고 중장기적으로 금융권의 지급보증 요구 관행을 근절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공공사 최저가 낙찰제 확대(종전 300억원 이상 공사→100억원 이상) 시행을 유보하고, 건설사들이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자재 등 물량을 가감해 입찰에 참여하는 '물량내역수정입찰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중겸 현대건설 사장은 "최근 SOC 민간투자사업에서 재무적 투자자들이 속속 이탈하며 사업이 힘든 상황"이라며 "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주택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는 의견도 많았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주고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설사 대표들은 주문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에 적용하고 있는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의 '2년 거주' 조항 폐지도 건의됐다.

    또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의 공급계획을 탄력적 운영하고 민간에게 공급하는 택지(현행 25%)를 40%까지 확대하며 보금자리지구내 전용면적 60~85㎡ 이하는 민간이 짓도록 해달라고 CEO들은 요구했다.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폐지와 재개발 시공사 산정시기를 사업계획승인 이전으로 환원해달라는 주문 등도 나왔다.

    국토부가 이날 직접 장관 주재 회의를 개최해 업계 의견수렴에 나선 것은 건설업계가 처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최근 부실 건설사는 물론 삼부토건, 동양건설산업 등 우량 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관리 신세가 되면서 정부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업계가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다음달 초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는 PF 등 건설금융 대책은 물론 건설공사 계약제도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망라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종환 장관은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오늘 간담회를 통해 정리해서 들으니 업계의 고민이 더욱 실감나게 다가왔다"며 "건설 PF 등 금융문제와 건설관련 여러 규제를 풀어달라는 주문이 많은데 건의 내용을 성의있게 검토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이화공영 회장)외에 김중겸 현대건설 사장,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 GS건설 허명수 사장, 대림산업 김종인 부회장, 포스코건설 정동화 사장, 롯데건설 박창규 사장, 경남기업 김호영 사장, 풍림산업 이필승 사장 등 18개 종합건설사 대표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