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먹튀' 대책 추궁엔 "법리 검토" 원론 답변
  • 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신협ㆍ새마을금고 발언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 4일 "다음 단계로 우리가 시장안정을 위해 더욱 관심을 기울일 부분은 신협과 새마을금고"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으로 금융시장의 혼란이 오히려 커졌다는게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이 발언으로 새마을금고의 예금 인출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소속 허태열 정무위원장도 "메시지가 시장에 부정적으로 비쳐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좋지 않은 징조가 나오고 있다"고 발언의 배경을 추궁했다.

    김 위원장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면서 "새마을금고와 신협 예금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뿐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 대해 관심을 두자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감 표명에도 의원들의 질타는 계속됐다.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연못에 돈을 던지는 사람과 돌에 맞아 죽는 개구리의 입장은 천지차이로 시장 안정을 기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저축은행 손봤으니까 이제 새마을금고와 신협 손 좀 보겠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샀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일부 언론이 발언을 짜깁기 보도하고 특히 새마을금고는 5천만원 예금보호가 안 된다는 잘못된 방송 보도가 나온 게 문제"라고 했다.

    한편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먹튀'를 막기 위해 '징벌적 강제매각'을 명령하라는 요구가 이어졌지만 김 위원장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여야 의원들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함에도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주력자로 보고 2003년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면서 대주주 적격성 재심사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