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 “대형마트 규제에 포함시켜야” “신선식품 불통-농민 수입 감소”반박도
최근 찾아간 서울 서초구 하나로클럽 양재점은 쇼핑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분주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에 따라 인근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서 쇼핑객들이 하나로클럽 양재점으로 몰린 것이다.


하나로클럽 양재점의 상품구성은 농수산물 외에도 공산품과 일반 생활용품 등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어 대형마트와 큰 차이가 없었다. 대형 가전매장과 프랜차이즈 빵집, 심지어 2층에는 명품관도 입점해 있었다.

하나로클럽 양재점은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법에서 정한 규제선인 51% 이상 되는 것으로 인정돼 대형마트 규제 적용대상에서 빠졌다.

바로 이 룰을 중심으로 유통법상 대형마트와 농협 하나로마트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유통업법에 의해 농수산물 매출비중이 51% 이상이면 대형 마트 규제를 받지 않는데 하나로마트 매장 중 절반정도가 그 조건에 맞아 마트 의무휴업일에도 영업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시장 상인들은 “농협 하나로마트가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 상권을 더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나로마트나 이마트나 소비자 입장에서 같은 거 아닌가. 오히려 대형마트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도 농협의 조합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더 편하게 이용하기도 한다.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주로 판매하는 농축산물은 전통시장의 주력품목과 정확히 겹친다. 대형마트보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더욱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 신영시장 박선종 상인회장

계속되는 논란에 새누리당 초선의원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던 중 하나로마트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2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초선의원 정책개발 조찬모임에서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대형마트 규제에 포함돼야 하는데 작년말 입법과정에서 농민의 입장을 고려한다고 해서 빠지게 됐다. 이후 각종 시장에서 농협 하나로마트 규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달라.”
 - 중소기업청 강시후 소상공인정책국장)

김종태 의원이 농협이 소상공인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도 정부는 계속 농협만 편들고 있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강 의원은 “하나로마트를 통해 재화가 지역에서 빠져나가니까 시내에는 돈이 돌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하절기에는 농산물을 신선한 상태에서 유통시켜야하는데 농협 하나로마트까지 규제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 안덕수 의원

“대형마트가 쉬면 농산물 지급업체들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하나로마트까지 규제한다면 연 7천억원의 매출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 윤명희 의원

이날 손인춘 의원은 발제에서 “소상공인들이 한 달에 한 번 쉬기 힘들만큼 열심히 일해도 시간당 수입이 최저임금인 4,850원에 못미치는 경우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 금융컨설팅 및 매니지먼트 지원 ▲자영업 실패자에 대한 직업 훈련 제공 ▲소상공인 대상 사회보장제도 보완 등과 같은 해법도 제시했다.

이현재 의원은 주제발표에서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에 진입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과당경쟁에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상공인 특화형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소상공인 전용기금을 별도로 설치하고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 소기업법 및 전통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 이현재 의원